밀의 자유론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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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행위의 자유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면, 이에 개입하는 사회 권위의 시작과 한계는 무엇일까에 대한 대답을 밀은 자유론의 제 4장에서 논의하고 있다. 밀의 주장에 따르면, 개인 자유의 정당한 한계는 타인의 일정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부터 시작된다. 또한 사회적으로 의무화된 노동과 희생을 부담하기 위해 개인의 자유는 제약될 수 있다. 이 두 부문에 관련된 행위는 사법적 처벌의 영역에 귀속되며, 사회 권위의 개입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된다. 요컨데 '자기 생활 영역'에 있어 사회 권위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자유에 개입할 수 없는 반면 '타인과 관련된 행위 영역'에 관한한 일정한 원칙 하에서의 개입은 정당화된다. 따라서 자기 생활 영역에 관련된 개인 자유에 대한 사회의 온정적 간섭조차도 결국 개인과 사회의 복지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밀은 설명한다. 따라서 사회 역시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의 이해를 침해하거나 사회의 존립을 해치는 행위가 아니라면 사회 구성원들을 억압하거나 탄압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밀고 나가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정부의 역할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 사회는 행복한 사회이다. 이와같은 생각은 자유주의를 옹호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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