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간 영토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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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어도 열도는 “1972년 5월 오키나와 반환과 함께 일본이 실효적으로 점유” 한 이후 꾸준한 중일 간의 영토분쟁의 실마리가 되어 왔으며 따라서 이 리포트에서는 조어도의 위치 및 그것의 가치와 더불어 중국과 일본 양 나라가 조어도가 자신들의 영토라 주장하는 근거를 살펴본 후 최근에 있었던 민감한 사건인 2010년에 발생한 중국 선장을 일본이 나포한 사건, 그리고 2012년 일본 국유화 사건을 다룰 것이다.

가장 먼저 조어도 열도는 동중국해 남부에 위치해 있으며 일본 오키나와 본섬의 나하(那覇)로 부터 서쪽으로 약 420km, 중국 대륙의 복주(福州)로 부터 동쪽 약 420km, 석원도(石垣島)북쪽 175km, 대만의 기륭(基隆)으로 부터 북쪽 190km 해역에 자리 잡고 있으며 조어도(중국명 釣魚島 일본명 魚釣島,)•북소도(중국명 北小島, 일본명 北小島,)•남소도(중국명 南小島, 일본명 南小島,)•구장도(중국명 黃尾嶼, 일본명 久場島)•대정도(중국명 赤尾嶼, 일본명 大正島) 등 5개 도서와 각각 비뢰(飛瀨)•북암(北岩)•남암(南岩)으로 불리는 3개 암초로 구성되어 있다.

<중 략>

이러한 조어도를 둘러싼 양국의 주장을 바탕으로 계속 된 중일 영토 갈등에 있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가장 큰 세 가지 사건은 1978년 있었던 중일우호조약, 2010년 일어났던 중국선 나포 사건, 2012년 일어난 조어도 국유화이다.
가장 먼저 1978년 중국일본우호조약이 체결되었다. 다만 문화대혁명으로 인한 혼란을 한창 수습해가던 중국은 당시 부수상이던 등소평이 일본에 방문하였을 때, “센카쿠 열도의 문제는 다음 세대, 또는 그 다음 세대에게 넘겨서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제안을 했었고 센카쿠 열도가 굳이 논쟁거리가 되길 원하지 않던 일본정부 역시 그에 동의하며 중·일 정부가 영토 분쟁을 보류한다는 것에 동의함으로써 영토 분쟁이 갈등으로 전이되지는 않은 상태였다.

참고 자료

하도형, “2010년 중ㆍ일 댜오위다오 분쟁과 중국의 대응”, 「 영토해양연구 」, 제3권(2010)
이정태, “조어도 분쟁에서 ‘무주지 선점론’과 ‘역사주권론”, 「 국제정치연구 」, 제14집(2011)
최판규, “첨단산업 부품소재인 희토류의 가격파동에 대해서”, 「 한국자기학회지 」, 제21권(2011)
윤호, “일본의 댜오위다오 ‘국유화’에 대한 중국의 인식 및 대응”, 「 독도연구 」, 제13호(2012)
이명찬, “센카쿠제도를 둘러싼 중ㆍ일간 갈등과 동북아”, 「 국제정치논총 」, 제53집(2013)
전일욱, “중일 영토분쟁의 전개과정과 분쟁구조의 특징 : 조어도(釣魚島)를 중심으로”,
「 평화학연구 」, Vol.14(2013)
박정현, “조어도 문제의 역사적 배경과 동아시아 해상 영유권 분쟁”, 「내일을 여는 역사」, 제42호(2011)
센카쿠열도(일본명)/댜오위다오(중국명) 분쟁 http://bit.ly/1k97APd
카이로회담 http://bit.ly/1k97Ihx
Senkaku Islands http://bit.ly/1gvjjN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