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에 대한 부양과 상속과의 연계입니다.

목차

1. 효도상속제의 필요성
2. 가족법상 부양의무
3. 부양과 그에 따른 법정부양상속분 제도의 신설
4. 효도특별법 제정안(2004년)
5. 고령자에 대한 상속 기여분의 판례 (1994년)
6. 기여분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7.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재까지 노인부양의 방향은 가족에 의한 보호였고, 효를 강조하는 우리 사회의 전통적 윤리관에 사회와 국가가 편승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우리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제 34조 1항)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고(제34조 2항) 질병이나 노령 기타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제34조 5항)고 규정하는 방법으로 노인에 대한 공적 부양을 보장하고 있다.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는 형태는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의 세계에서도 본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늙은 부모를 자식이 부양하는 모습은 동물의 세계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인간의 세계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늙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본능적인 행위가 아니라 교육 및 사회화에 따라 관습화되고 그것이 전통적으로 행위화 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습과 전통은 사회과 진화하면서 점차 사라져서 농경 시대에 들어와서는 자녀를 돌보는 일보다 부모에 대한 공경과 효행이 더 중요시되었더다. 동양권에서는 아직도 이러한 가족부양형태가 전통적으로 유지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부양형태도 변화도 오게 되는데, 196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의 발달은 1990년대로 이어지면서 사회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쳐 가족 부양의 전통에 변화를 주게 되었다.

<중 략>

일본에서는 1980년 5월 9일 성립한 민법 및 가사판례법의 일부개정(법률 제51호)에 의하여 기여분제도(민법 제 904조의 2)가 신설되고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신설된 제 904조의 2는 기여상속인의 상속분을 정한 규정이다. 즉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형성에 특별한 기여, 공헌한 자가 있는 경우에 그러한 기여가 없는 다른 공동상속인과 동등하게 취급하여 법정상속분대로 분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아 형평을 잃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형성에 기여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법정상속분에 기여에 상당하는 액을 가한 재산의 취득을 인정하여 공동상속인간의 공평을 꾀하려는 것이 신설된 기여분제도이다.

참고 자료

박동석 ․ 김대환 ․ 이연선(1999년), 고령화 쇼크, 굿인포메이션
이승우(2003년), “민법상 노친부양의 법적 문제”, 고령사회법제 워크샵 : 고령사회의 가족법의 문제(한국법제연구원).
이정식(2004년), 고령화 사회에서 노친부양의 법적문제에 관한 연구 : 부모부양의무의 법리와 내용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신영호(2005년), 고령사회의 도래와 친족법상의 과제, 안암법학 제20호, 안암법학회.
최행식(1992년), 기여분 제도에 관한 고찰, 원광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http://www.naver.com
http://www.moleg.go.kr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