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호주제폐지 반대론

등록일 2003.06.15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1. 호주제의 개념
2. 호주제의 기원
3. 호주제의 참된역할
4. 호주제 폐지에 따른 문제점
5. 호주제가 보존되어야 하는 이유

본문내용

2. 호주제의 기원
호주제는 일제때 생겼다는 게 다수설이다. 천황제를 유지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의 산물인 일본 호주제가 유입돼 제도화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호주제 옹호론자들은 그 연원이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주장한다. 정환담 전남대 법학과 교수는 경국대전에는 행정 구성단위로 호를, 호의 대표로 호주를 각각 설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주라는 용어가 일제때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조선시대의 가장제도에 도달한다. 가장이란 곧 가족공동체의 대표자이다. 딸을 30세가 넘도록 혼인시키지 못하면 가장이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선시대 경국대전이나, 종중제도가 가장을 중심으로 운영된 관습 등을 보면 가장제도는 우리의 뿌리 깊은 전통임에 틀림없다. 일본에 의해 그 이름이나 권한, 책임이 변질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의 전통과 문화에 바탕을 둔 것이다.
다행히 우리는 나보다 우리가 우선시 되고 있는 바, 이는 유교 문화에 바탕을 둔 우리의 가족제도에서 그 출발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호주제 폐지론자들은 호주 승계 순서에서 남성이 앞서있기 때문에 호주제가 남성우월주의를 낳는다고 주장하지만 여성이 호주가 될 수 없다는 조항은 우리 법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호주 승계 1순위인 남성들이 호주가 되기를 포기하면 여성도 얼마든 호주가 될 수 있는 것이다.

3. 호주제의 참된역할
호주제도는 우리의 전통적인 친족제도를 유지하는 기능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즉 가족의 법정분가를 인정하기전(1963년)에는 호주를 중심으로 방계친까지 일가를 이루어 친족간의 유대 관계를 엮어 나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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