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새로운 인감제도의 개요

목차

1. 문제제기
2. 인감과 인감증명서란
3. 인감전산업무 사업개요
4. 이전제도와 새로운 인감제도의 비교
5. 인감업무전산화의 장점
6. 인감업무전산화의 문제점
7. 설문조사
8. 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2003년 3월 26일 부터 실시된 인감증명서의 전국 온라인 발급됨에 따라

- 인감증명서 발급 및 인감업무의 전산처리의 변화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 2달 동안 운영된 내용을 토대로 장점은 부각시키고, 문제점은 도출, 보완하여 행정시스템의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Ⅱ. 인감과 인감 증명서란?
1. 인감의 정의인감이란 개인이나 법인의 도장으로 개인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법인은 관할 등기소에서 특정한 도장을 그 사람(기업)만의 특별한 도장임을 법적으로 증명해주는 도장을 의미한다.이는 남의 이름으로 도장을 위조한 후 사용하는 불이익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2. 인감과 인감증명서의 활용처인감증명이란 행정청이 출원자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감을 증명하여 주는 것으로 대부분 재산권의 포기나 처분 또는 채무부담 행위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지고 있다. 따라서 인감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부동산매도, 채무부담, 보증, 근저당 설정, 교환, 증여, 상속 포기할 때 등이다. 인감이 날인되고 증명서가 서로 교부된 계약은 그 계약 자체의 진실성이 매우 강하게 간주된다. 또한 인감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증명서만 소지하면 대리행위의 유무가 크게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인감과 그 증명서의 교부는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3. 인감과 인감증명서의 분실도장은 위조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사실 계약이 도장만 보고, 믿고 체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실 자체로 꼭 큰 불이익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예측 불허의 손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분실되었다면 관할관청에 가셔서 인감의 분실을 신고하고 정정 신청을 하면 그 날 이후는 분실된 인감의 행사로 인한 손해는 방지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