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에 대한 고찰

목차

Ⅰ. 트랜스 젠더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배경

Ⅱ. 트랜스 젠더의 정의와 그 밖의 개념들
●트랜스 젠더란?
●트랜스 젠더와 동성애 차이
●트랜스 젠더와 여장남자의 차이
●사회적 성(gender)과 생물학적 성(sex)
●성정체성과 혼란

Ⅲ. 트랜스 젠더의 판례분석 및 관련 법 해석
(1)기존 국내의 판례분석
①법적으로 수술 후의 여성으로 인정한 판례(호적정정을 승인해 준 판례)
②법적으로 수술 전인 남성으로 본 판례(호적정정을 불허한 판례)
③ 반론 및 여성이라고 인정해야 할 사유
(2)현행 법에서 여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조항

Ⅳ. 변화되는 성 개념 (사회통념)
(1) 트랜스 젠더들의 입장
(2) 외국의 사례와 전체적인 여론
(3) 우리나라 입법안 발의

Ⅴ. 결 론 ( 바람직한 방향 )

본문내용

Ⅱ. 트랜스 젠더의 정의와 그 밖의 개념들

-논의하기 전에 트랜스 젠더가 무엇인지 정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함으로써 다른 혼돈되는 개념과 분리해 논의 대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랜스 젠더란?
트랜스 젠더(transgender)란 트랜스섹슈얼(transsexual)이라는 말과 동의어로서, 사전적 의미는 "성전환자" 라는 말로, 수술이나 기타 다른 치료를 통해 자신의 성(생물학적인 성)이 아닌 다른 성(정신적인 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술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심리검사나 호르몬 검사, 염색체 검사를 통해, 수술 받기 위한 과정에 있는 사람들 또한 트랜스젠더, 혹은 트랜스섹슈얼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수술을 받지 않은 사람은 논외의 대상으로 간주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