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정세 전망

목차

1. 2014년 일본 국내정치 전망
2. 2014년 일본의 대외관계 전망

본문내용

일본의 2014년에는 주요한 정치일정, 예를 들어 2013년의 참의원 통상선거나 2012년의 자민당 총 재선거 및 중의원 총선거와 같은 주요 정치행사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 참의원 선거는 3년마다 그 반수가 참여하는 것으로 통상선거라 일컬어지고, 과거 평균 2.5년마다 실행됐던 중의원 총선거도 최근 들어서는 임기를 거의 채워 4년 가까운 시점에 실행되기에 정치일정상 가장 중요한 행사라고 할 수 있는 이들 선거의 개최를 예상하기에는 아주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4년의 일본정치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국내정치적으로는 소비세의 인상이나 TPP(환태평양경제연대협정)에의 참가, 그리고 경기회복의 진전 여부 등에 의한 동요가 예상되고 에다 신당의 형성 움직임에 따른 정계재편의 가능성이 점쳐진다. 또한 대외관계상에 있어서는 2013년 12월에 제시된 일본의 국가안보 전략과 방위대강이 미국이나 중국, 그리고 한국 등의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규정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1. 2014년 일본 국내정치 전망
2014년 4월에는 소비세율이 현행의 5%에서 8%로 인상될 예정이다. 세금인상은 ‘정권의 무덤’이라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고, 일본에서도 소비세의 도입 및 인상은 수차례에 걸친 정권의 붕괴를 가져와 그러한 평가를 뒷받침한다. 소비세는 관련법이 1988년 12월에 성립되어 1989년 4월부터 3%로 시행되었지만, 동 법의 도입이 결코 간단치 않았다는 것은 그 도입구상이 1979년 1월 오히라 내각에 의해 처음 제시되었다가 실패한 것을 고려하면 성립까지 10년 가까운 시간이 걸린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