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지주의

등록일 2003.06.13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서론

본론
1. 속지주의 과세체계
2. 문제점(이중과세)
1) 거주지국 과세주의(속인주의)와 원천지국과세주의(속지주의) 과세간 경합
2) 고정사업장과 원천지국과세주의(속지주의) 과세간 경합
3. 해결 방안

결론

본문내용

1. 속지주의 과세체계

현행조세체계는 ‘소득’과 ‘소비’ 및 ‘재산’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소득’과 관련된 과세체계는 소득자가 어느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거주지국에서 생긴 소득 이외에 외국에서 번 소득까지도 모두 자기 나라에서 과세하는 속인주의와 소득이 생긴 나라에서만 과세하는 속지주의가 이용되고 있다.
속지주의란 다른 말로 원천지국 과세주의 내지는 국외원천소득면세제도라고 하며, 예를 들어 비거주자인 마이클 조던이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발생한다면 우리나라에서의 납세의무는 우리나라에서 생긴 소득에 한정되는 것이다.

2. 문제점 (이중과세)

1) 거주지국 과세주의(속인주의)와 원천지국과세주의(속지주의) 과세간 경합
국제적 이중과세의 대표적인 형태로서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한국은 거주자에 대하여는 소득의 발생장소에 관계없이 국내외의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과세권을 행사하는 거주지국 과 세주의(속인주의)를 채택하고,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한국의 영토 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서만 과세권을 행사하는 원천지국과세주의(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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