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규] 우리나라 관광특구의 현황과 문제점및 해결방안

목차

♠우리나라 관광특구의 현황
♠우리나라 관광특구의 문제점
♠우리나라관광특구 문제점의 해결방안

본문내용

♠우리나라 관광특구의 현황
관광진흥법 제67조 관광특구의 지정을 보면 관광특구는 외국인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 중에서 시․도지사의 신청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곳이라 알 수 있다. 이는 1994년 8월 3일 관광진흥법의 개정으로 최초로 관광사업에 도입되었으며 그 목적은 ‘자유로운 관광사업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광사업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는 특정지구로 지정’ 하는 것이다. 관광특구는 기존의 도시 또는 관광지역을 구역화하여 자유로운 관광사업을 보장하는데 그 설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관광특구는 1994년 8월 제주도, 경주시, 설악, 유성, 해운대 등 5개소가 처음 지정되었으며, 1997년 1월, 5월, 9월, 2000년 3월, 2001년 6월에 추가 지정됨에 따라 2001년 9월까지의 자료에의하면 총 21개 지역(2,758,824 ㎢)이 지정되었다. 관광특구의 지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관광특구의 문제점
관광특구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제도상의 문제와 운영상의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도상의 문제는 지정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당초의 지정취지인 특정관광지구의 효율성 육성 및 이에 따른 외래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제대로 달성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관광특구 지정 시, 별도의 전문적 심의기구나 지역 및 주요 이해관계자 등과의 사전 심의 없이 결정되고 있어 보다 합리적인 지정이 어려운 것이고 관광특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규정의 배제 외에 실용성 있는 지원사항이 별로 없어 그 지정 효과가 미약하다.

참고 자료

1.해설관광법규 -국제관광서비스개발원편- <형설출판사>
2.http://www.m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