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불온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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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들어가면서
2. 인터넷

Ⅱ. 헌법재판소 결정(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 위헌확인)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2. 결정의 주요내용
3.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의

Ⅲ.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대하여
1. 정보통신사업법의 개정(일부개정 2002. 12. 26 법률 제06822호)
2. 정보통신사업법의 개정안의 문제점 및 위헌성에 대한 분석

Ⅳ. 인터넷에서의 내용규제관련 현행 법제도
1. 형법상의 음란물 규제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3. 전기통신기본법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호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5. 청소년보호법

Ⅴ. 결론 및 개선방향
1. 형식적 규제와 내용적 규제의 구분 필요성
2. 필터링의 배포(인터넷에서의 내용등급제)
3. 자율규제 시스템의 도입

본문내용

Ⅰ. 서론
1. 들어가면서
현대인들이 하루 하루를 생활해 나가는데 있어서 신문은 안보더라도 인터넷에는 접속을 한다. Off-Line상의 신문을 보지 않더라도 On-Line상의 인터넷에는 신문보다도 더 많은 자료들이 산재해 있으며, 일방적으로 정보만을 주던 Off-Line상의 신문과는 달리 On-Line상의 인터넷은 인터넷의 사용자로 하며금 정보의 수용자로서의 지위 뿐 아니라 정보의 제공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해주며,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는 장을 부여해주기 때문이다. 또한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직접 손에 잡히는 물질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으나, 우리는 이 곳에서 쇼핑을 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학생들은 공부를 할 수 있고 직장인들은 업무를 처리 할 수도 있다. 즉,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물질적인 현실의 세계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또 하나의 현실세계로서 모든 정보의 접근에 있어서 거래비용을 최소화해주는 기존의 매체(통신매체, 인쇄매체, 방송매체)와는 차별화되는 새로운 매체로서 1:1, 1:다, 다:다의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인터넷의 사용자들은 자유로운 의견 및 표현에 있어서 다양성을 보장해주고 있으며 게다가 정보 접근에 있어서도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