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미시경제론-대형마트 규제의 경제적 효과를 논하시오.쌀시장 개방이 국내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논하시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대형마트가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2. 대형마트규제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
3.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인한 현재까지의 결과
4. 쌀 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농산물 시장 환경
5. 쌀 시장 개방과 관련한 변화
6. 쌀시장 개방으로 인한 국내 농산물시장에 미치는 영향
7. 쌀 시장 개방에 따른 농업 경쟁력 증진방안

Ⅳ. 결 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최근 국내 경제는 부동산 시장, 국제 경제에 대한 민감성으로 어느 정도의 경제 불안 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 경제 상황에서 대형 마트들의 적극적인 확장으로 지역경제 및 영세 상인들의 반발도 큰 상태이다. 따라서 쌀 시장 개방시대가 도래하면서 쌀시장 개방을 준비해야 할 시기이기도 하다. 여기에서는 기초미시경제론에서 제시된 과제물 주제처럼 대형마트 규제의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고 대형마트 규제가 어떤 경제적 효과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더불어 쌀 시장 개방이 우리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보고 시장 영향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보완책들에 대해서도 설명해 볼 것이다.

<중 략>

1) 국내 농산물 가격 인하
쌀 시장 개방이 추진되고 관세가 적용 노력이 있겠지만 국내산 쌀 가격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쌀 시장 개방으로 들여오는 쌀들은 주식용으로 공급되는 양은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저가격 쌀과 경합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국내 쌀 가격은 하락하는 추세가 될 것이다. 그리고 수입 쌀 중에서 고가격 쌀과 저가격 쌀이 동시에 시장에 방출되어 소비자 농산물시장은 물론 생산자 가격 을 하락시키는 불안정한 상황이 될 것으로 본다.

2) 주식용 농산물 이외의 시장
당분간은 쌀 시장 개방에 고관세가 부과되어 어느 정도 농산물 시장에 방어막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관세수입이 차단되면 수입쌀이 어떻게 처리되느냐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정부는 수입쌀이 주식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입 쌀 용도를 가공용, 사료용 등으로 사용되도록 노력하게 된다.

참고 자료

지역경제와 대형마트, 하라다 히데오, 2013.11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따른 효율성 비교분석, 권영훈 외, 한국경영컨설팅학회, 2013
대형마트 규제 2년, 뉴스 1, 2014.02
쌀시장 개방과 한국농업의 위기, 이준희, 월간 말, 1991
한국농업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3P전략, 민승규, 생활과 농약, 2006
농산물시장의 트렌드 변화와 대응, 박환일 외, 삼성경제연구소, 2011
쌀 시장 개방의 경제적 효과 : 쿼타와 관세의 비교 분석, 한두봉, 신재근, 손황제, 농업경제연구,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