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의약분업은왜실패했나

등록일 2003.06.11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여러가지 표, 신문기사, 책 등의 자료를 모아모아 어렵게 만든 레포트 입니다. 각주도 상세하게 달려있음.

목차

1. 현행 의약분업정책은 왜 실패했나
2 의약분업정책 실패의 결과

본문내용

자료는 의료보험진료비 중 약제비 비율임. 그간의 저수가·고약가 정책으로 기본적으로 약제비 비율이 높으며, 보험혜택이 50%밖에 안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전체진료비는 비급 열르 포함 2배가 되어야 하며 (비급여중 약제비는 거의 없음) 따라서, 전체진료비중 약제 비 비율은 1/2 정도로 조정하여야 함. 즉 자료의 왜곡으로 정책의제 선정근거로 사용하 였으며, 약국의 전문 의약품 약제비는 조사도 안함.
...
마. 의약분업예외지역을 악용한 약 판매로 인근지역은 의약분업 무산
◆ 시·군·구 단위로 예외지역을 설정하고, 보건지소를 의료기관에서 고의적으로 누락(지역보건법에는 보건지소를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으로 명시) 시킴으로 예외약국 확대
- 예외약국임을 대대적으로 광고하여 항생제등 대량 판매
하남시 모 약국의 경우 성루에서 약사러 원정
임의 조제로 전문의약품 계속 파내
◆ 보건지소는 의약분업을 시행하게 함으로써 형평성 저하 및 고시(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고시)가 법을 위반
- 보건지소는 지역보건법에 의료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예외지역 고시에서 의료기관이 아닌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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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약분업 14페이지
    Ⅰ. 서 론 우리 나라에서 의약분업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63년 약사법 전문 개정 시에 의약분업의 원칙을 천명하면서 부터이다. 그러나 당시 우리 나라의 여건상 의약분업을 실시하기에는 의사와 약사 등 의약자원의 절대 부족으로 1965년 약사법 부칙에서 의사의 직접..
  • [의약화학] 우리나라의약산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페이지
    ♦ 의약품 산업현황 제약산업은 고도의 기술집약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국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인구증가와 각국의 복지향상정책 그리고 경제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노령인구의 증가 및 만성퇴행성질환 증가 등으로 의약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에도 안정적 성장을 보일 ..
  • 의약분업정책 17페이지
    Ⅱ. 본론1. 의약분업의 기본 원칙 의사(치과의사 포함)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의사는 외래환자에 대하여 원외처방전을 발행해야 하고, 약국의 약사만이 원외처방전에 의하여 조제..
  • 의약분업 59페이지
    2000년 9월 4일 54세의 한 여성이 응급실에 도착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이 환자는 심장박동이 없는 asystol (심박정지) 상태였다. 약 10여분의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심장박동은 돌아 왔으나 뇌세포의 손상 때문에 의식불명 상태로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
  • 의약분업 8페이지
    약사법 상에 의약분업이 명기된 것은 196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금으로부터 34년 전의 일이다. 시범사업이 1984년에 실시되었으니 의약분업은 다른 어느 의료 관련 제도보다도 장구한 준비 기를 거친 셈이다. 그러나 의약분업은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면서..
  • [국가제도]의약분업 제도에 대하여. 4페이지
    의약 분업 제도는 의료기관(병원포함)에서 진료 받은 외래환자는 원외에 있는 약국에서조제·투약 받아야 하며, 약국에서는 처방전에 의해서만 조제하여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이는 의사와 약사 간 직업별로 분담하여 처방 및 조제내용을 서로 점검·협력함으로써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
  • [의약분업] 의약분업 3페이지
    ◆ 의약분업이란,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을 전문의료인인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진단하여 가장 적합하게 처방한 후 처방전에 따라 전문적으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제도이다.- 즉, 의사는 진단 및 치료에 주력하고, 약사는 조제 및 투약에 전문성을 높여, 보다 질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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