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매너 - 의료민영화에 대하여

목차

1. 의료민영화란?
1) 정의
2) 의료민영화의 도입
3) 의료민영화의 쟁점
4) 미국의 의료민영화

2. 의료민영화에 대한 나의 소견

3. 의료민영화에서 간호사 역할

본문내용

1. 의료민영화란?
1) 정의
의료민영화는 의료 기관 민영화와 의료 보험 민영화 모두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의료 기관 민영화란 국가 및 공공단체가 의료 기관에 대해 갖는 법적 소유권을 민간부문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의료 보험 민영화란 사회보험으로 운영하던 의료보험을 사 보험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즉, 정부가 운영하고 관리하던 의료 기관, 의료보험을 일반 기업이 운영한다는 의미이다.

2) 의료민영화의 도입
(1) 의료민영화의 도입배경
현재 국민건강보험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의료민영화 도입을 통해 보험자간의 경쟁을 강화하고 가입자의 선택의 폭을 늘림으로써 극복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는 2001년 의료보험통합 및 의약분업의 실시 이후 건강보험의 재정이 심각한 압박을 받게 되자 정부가 국민건강보험을 건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료 민영화를 계획하게 된 것이다. 공적 의료보험은 의료서비스 및 약제 등 급여 범위가 획일적이기 때문에 의료소비자들의 다양하고 수준 높은 의료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있어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고 민영보험은 그러한 수요의 틈새를 보충하는 시장에 진입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WTO체제의 출범과 OECD가입 등으로 국내보험시장에 대한 선진국의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데, 의료 민영화는 의료기관간 경쟁을 통해 첨단 의학 분야 등 의료기술 및 의료산업을 활성화하고 제약 산업의 발전을 유도할 것이며,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효용 및 후생이 증대할 것이라 기대하였다.

(2) 의료민영화 도입의 기대효과
① 의료민영화 도입의 긍정적인 효과
-일정 기간 동안의 경제 성장 효과
국가경제의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유지함과 동시에 자본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투자처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당국과 자본 세력이 주목해온 분야가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즉 의료, 교육, 금융 분야이다.

참고 자료

건강세상네트워크.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Q&A. 2014. Available from:http://www.konkang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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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매화(2011). 의료민영화 논쟁과 의료공공성 확보. 강원대학교 정보과학ㆍ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위키백과. 의료민영화. 2014. Available from: http://ko.wikipedia.org/wiki/의료_민영화
요시다 다로(2011). 의료천국, 쿠바를 가다. 서울:파피에.
전혜숙(2010). 오바마도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 서울: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