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과 유출 및 주민등록증 유출 논쟁

목차

개인정보 수집과 유출
1.개인정보 관련 법
2.개인정보 유출실태
3.미국의 개인정보 유출 실태
(1)케이블 tv
(2)미국의 웹사이트의 가공할 개인정보 수집
(3)개인정보보호 국제 기준
(4)개인정보 보호지침 7가지가 있다
4.주민등록증 논쟁
(1)전자 주민카드
(2)10손가락 지문
5.온라인 정부(전자정부법)
6.애셜론과 사이버레지스탕스
7.주민등록증 유출 논쟁
8.경찰의 민주노총 조합원 수배전단지에서 개인정보 확보

본문내용

개인정보 관련 법

법리적으로 개인정보 관련된 프라이버시권은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수 있다.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은(1)자신에 관한 정보를 함부로 침해당하지아니한다(2)자신에관한 정보를 열람하며( 자기 정보 접근권, 자기정보열람청구권)
(3)자신에관한 정보의 정정.사용중지.삭제 등을 요구할수 있고 (4)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경우에 불복신청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음
이에 대하여 좁은 의미의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이랑 자신에 관한 정보의 열람.정정.사용중지.삭제 등을 요구 할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980년10월에 유엔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개인정보 처리시에 준수해야할 8개 원칙을 제시한바 있다 (1)정보수집 제한의 원직
(2)양질 정보 의 원칙 (3)목적특정의 원칙(4)이용 제한의 원칙 (5)안전성 확보의 원칙(6)공개의 원칙(7)정보주체 참가의 원칙 (8)책임의 원칙 등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