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민간 사이버스페이스 내에서의 언어범죄 - 개똥녀사건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이버 언어범죄의 의의
(1) 사이버 언어범죄의 개념
(2) 사이버 언어범죄의 특징

2. 사이버 언어범죄의 실태분석
(1) 사이버 언어범죄의 발생현황
(2) 사이버 언어범죄의 관련사례

3. 사이버 언어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 가정교육을 통한 해결책
(2)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해결책
(3) 인터넷상의 주민등록증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이버 세계는 언어적 표현이 주된 구성분자를 이루는 공간이다. 아울러 언술활동이 소비의 장에서 뿐 아니라 공급의 루트에서까지 누구에게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활짝 열려있는 영역이다. 즉, 활발한 언술활동의 기회와 가능성을 보장해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실질적 민주주의의 확립에도 결정적 기여를 한다고 평가받기까지 한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부작용이 문제시 되고 있다.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쏟아 낼 수 있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극도로 고양시켜 주지만, 이러한 자유의 주장이 오용되거나 남용되면 간과할 수 없는 피해를 야기 시키게 된다.

사이버 스토킹이나 사이버 명예훼손은 이러한 부작용의 극단적인 예이다. 구체적인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여 괴롭히고, 나아가 인격적 가치를 심히 훼손한다. 당연히 피해의 정도가 참을 수 없이 심각하면 ‘범죄’로 논정하여 형법권을 발동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결국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발한 의사소통에 대해 허용할 수 없는 한계로 놓여져 있는 것이 사이버 언어범죄라는 그물망인 셈인데, 이렇게 짜여진 그물망은 사이버 세계의 질서를 확립함에 있어서 일차적인 규준으로 작용한다. 아울러 이 그물망이 어떻게 짜여지느냐에 따라 사이버 세계에서의 언술활동과 편안한 사생활은 큰 영향을 받는다. 즉, 너무 촘촘히 구축되면 자유로운 표현이 위축되고 너무 느슨하면 언어폭력으로부터 사생활의 안정이 위협받는 것이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보호라는 양 가치를 모두 고려하면서 의사소통과 범죄를 구별해 주는 경계가 설정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강동범 (2000). ‘사이버범죄와 형사법적 대책’. 형사정책연구 제 11권 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여름, 68-69면.
개간사상 (2003). `사이버와 사이버범죄의 본질 및 특징에 대한 분석’.
봄호 p.158
김종섭. “사이버 범죄 현황과 대책”, 형사정책 제 12권 1호, 233 - 234면.
대검찰청 컴퓨터수사과(http://www.dci.sppo.go.kr).
동아일보. 1998년 3월 18일.
동아일보. 2000년 3월 18일.
사이버 테러 대응 센터. ‘사이버 언어범죄 발생현황‘.
스포츠한국 (2005). `개똥녀` 논쟁 美서도 시끌. 2005년 7월 9일.
스포츠투데이 (2003). ‘변정수 왠 객사,“저 살아있거든요”’. 2003년 7월 15일.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 (2005). ‘인터넷 실명제 반대입장’.
차형근, 조병래, 최영훈 (2000). 「언론과 명예훼손」. 나남출판사.
한국일보. 2000년 3월 13일.
한국일보. 2000년 8월 6일.
한국일보 (2005). ‘인터넷 실명제’. 2005년 9월 13일.
허일태 (2000). ‘사이버 범죄의 현황과 대책’.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세미나 발표
논문.
Jensen, E. C., "An electronic soapbox : Computer bulletin boards and the First Amendment", Federal Communications Law Journal, 39, 1987, p. 220.
IMD WORLD COMPETTIVENESS YEARBOOK 2005, p571.
Weber, J. S., "Defining cyberlibel : A First Amendment limit for libel suit against individuals arising from computer bulletin board speech", Caes Westrern Law Review, 46,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