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철학] - 사 형 제 도 -

등록일 2003.06.06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본문에서 간단 간단하게 소개했는데..
직접 보시면 만족하실겁니다..
많은 도움 되세요^^

목차

1. 전 세계 사형제도의 현황
2.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현황
3. 사형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4. 사형제도 존치론의 근거
5. 사형제도 폐지론의 근거

본문내용

1. 전 세계 사형제도의 현황
사형 폐지국와 존치국
세계 반 이상의 국가가 법률상 혹은 실제에 있어 사형제도를 폐지하였다.
2.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현황
한국은 사형이 인정되는 범죄가 많을 뿐 아니라 사형선고율도 높은 편에 속한다.
해방이후 1948년부터 1998년까지 한국의 사형집행건수는 총 902명으로 연평균 19명이다. 전반적인 추이를 보면 70년대 전반에 사형집행건수가 가장 높았으며, 그 뒤 대체로 집행건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사형이 집행된 범행의 내용을 분류해보면, 1962 - 1989년까지 집행된 총 400명 중, 공안사범(국가보안법, 내란죄 등) 116명, 강도살인:151명, 살인: 105명, 존속살인:16명, 유괴살인: 16명으로 나타났다.

1. [사형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찬성한다 ( 1-2 문항으로 )
363
58.27%
2) 반대한다 ( 1-3 문항으로 )
260
41.73%

96년 국정홍보처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사형제도 존속에는 67%가 찬성 , 33% 가 반대하는
걸로 나타났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여론이 점점 늘어남을 알 수 있다.


4. 사형제도 존치론의 근거
(1) 범죄 억제 효과
생명은 인간이 가장 애착을 느끼는 것이므로 사형의 예고는 범죄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을 가진다.
(2) 국민 감정
5. 사형제도 폐지론의 근거
(1) 인도주의적 입장
인간의 생명은 무한대의 가치를 가지는데 인간에게 생명을 부여할 수 없는 국가가 인간을 심판
하여 그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야만적이고 잔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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