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여성복지-모성보호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모성보호의 정의 및 목적
1) 개념
2) 목적

2. 제도별 법적규정
**모성보호법률 주요 골자**
1) 산전산후 휴가
2) 유산, 조산, 사산휴가
3) 수유시간 제공
4) 육아휴직제도
5) 보육제도

3. 모성보호 관련 법 중 수정이 필요한 사항

4. 작업환경과 모성보호에 대한 실시현황
1)산전산후휴가
2)유산, 조산, 사산 휴가
3)수유시간 제공
4)육아휴직제도
5) 보육제도
(1) 영아보육의 현황과 문제
(2) 직장보육시설의 현황과 문제

5. 현황을 통한 모성보호와 관련된 문제점
1)취업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이 충분하지 못하다.
2)제도의 실시율 및 사용율 수준이 매우 낮다.
3)현재 취업 여성의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 지출 수준이 높다고는 할 수 있지만 기업에서 일방적인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4)육아휴직 제도의 미비와 보육제도의 비미에 따른 취업여성의 자녀양육비용 부담은 매우 크다.
5)국가의 재정지원이 지극히 미흡한 수준이다.

6. 사례
1)탁아시설
(1) K 어린이집
(2) S 어린이집 (삼성전자)
(3) 직장탁아시설 운영현황에서의 시사점
2)육아휴직
(1) 모성보호, 사회적 관심 집중
(2) 2002년 모성보호상담 급증
(3) 임신, 출산을 앞두고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들
(4) 모성보호정착을 위한 제언들
(5) 육아휴직에 관련된 실제 사례들

Ⅲ. 결론 - 모성 보호의 미래

본문내용

1. 모성보호의 정의 및 목적

1) 개념
모성보호란 임신, 출산, 수유 등으로 인한 여성고유의 특성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오늘날 모든 국가는 노동법제상 여성근로자에 대한 모성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조금씩 다르나 대부분 국가의 공통적인 모성보호 내용은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유산사산조산휴가, 수유시간보장, 보육제도 등이 있다.

2) 목적
- 출산률 제고
-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제고
- 영유아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증진(혹은 억제)
- 양질의 아동발달 지원
- 값비싼 영유아 보호에 대한 대안 제공
- 가정과 직장생활의 양립 지원
- 양성평등 지원
- 가정과 노동시장에 대한 부모의 선택성 증진

2. 제도별 법적규정

한국에서 모성보호법은 단일법안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남녀 고용 평등법, 그리고 고용평등법의 내용 중 여성과 모성보호에 관련된 법 일반을 통칭하여 사용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각 개정법안의 범위 내에서 해석되고 적용되게 된다. 한국의 모성보호법안은 1953년 제정된 이래 내용의 변화가 없이 그대로 지속되어 오다가 2001년 말 개정되었다.

참고 자료

21세기와 여성- 한국여성개발원
취업여성의 모성보호비용과 자녀양육비용의 사회적 분담방식에 관한 연구/한국여성 개발원
수요자 입장에서 본 보육정책 평가-한국여성 개발원
한국의 보육정책과 아동복지에 관한 연구/고광일/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노동부-http://www.molab.go.kr
한국보육시설연합회 중앙보육정보센터 - http://www.educare.or.kr
한국여성개발원-http://www.kw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