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구조조정과 미국의 구조조정의 비교] Deep Change Or Slow Death의 내용

등록일 2003.06.04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1. 미국의 구조조정 경험과 교훈
1) 문제점과 대응책
2)미국의구조조정이 주는 교훈

2. 한국의 구조조정과 대응책 그리고 방안
1) 한국의 구조조정
2) 구조개혁의 이론적 기준
3) 구조조점의 메카니즘
4)가변적인 구조조정
가)1단계 구조조정
나)2단계 구조조정

3. 구조조정의 개선점과 해결점

본문내용

지금 정부는 내년 2월까지를 시한으로 정해 놓고 제2차 구조조정을 진행시키고 있다. 금융부문에서는 약 50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추가로 조성하여 정부출자은행에 투입하고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이 은행들을 통합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한편 기업부문에서는 44개의 부실기업을 퇴출시키고 일부 기업은 워크 아웃이나 법정관리로 넘기기로 하였고, 사외이사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공공부문개혁도 한전민영화법의 통과를 시발로 하여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모두를 내년 2월을 시한으로 하여 강력 추진한다고 한다. 제2의 경제위기를 막고 우리 경제가 외부충격에도 튼튼히 견딜 수 있는 내성을 가지기 위해서 이번 2차 구조개혁은 꼭 성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구조개혁을 진두지휘하는 총 사령탑인 재정경제부 장관도 이 구조조정이 끝나면 내년 하반기부터 우리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희망에도 불구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구조개혁은 몇 가지 한계를 갖고 있어 지나친 기대는 금물인 것 같다.
특히 우리의 구조개혁 과정을 미국의 80년대 구조조정 과정과 비교해 보면 그 한계와 문제점은 명백해진다. 우리가 미국의 경험이라고 하여 모두 다 옳다고 할 수는 없다. 기본 경제여건과 제도적인 환경이 많이 다른 선진국의 경험을 바로 비교한다는 것은 무리일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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