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범죄에 대한 예방대책

소개글

형사정책, 형사범죄(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와 예방대책을 다룬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몸말
1. 형사 범죄
① 범죄
② 범죄의 종류
2. 학교폭력
➀ 학교폭력의 정의
② 학교폭력의 실태
a. 학교폭력의 실태조사 및 공표
b. 학교폭력의 실태
ㄱ. 학생들의 학교폭력 심각성에 대한 인식
ㄴ. 재학 중 학교폭력 피해 경험 및 최초 경험 시기
ㄷ. 학교폭력 피해 또는 가해의 지속성
ㄹ. 학교폭력 피해 유형
ㅁ. 학교폭력 피해 장소
ㅂ.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고통 정도
ㅅ. 도움 요청 유무 및 요청 대상
3. 학교폭력 예방 대책
② 직접 대책
a.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 및 책임 강화
b. 신고-조사체계 개선 및 가해·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강화
c. 또래활동 등 예방교육 확대
d. 학부모교육 확대 및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
e.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
② 간접 대책
a.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
b. 게임·인터넷 중독 등 유해 요인 대책

Ⅲ. 맺음말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머리말
박근혜 정부의 ‘4대 사회악 근절’ 정책 중 형사 범죄가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형사 범죄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형사 범죄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중 요즈음 이슈가 되고 있고, 그 상황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추세인 학교 폭력에 대한 현실과 대책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몸말
1. 형사 범죄
① 범죄
형사 범죄를 짧게 범죄라고 할 수 있다. 사회생활상에 해로운 행위는 무수히 많지만, 그 가운데에서 특히 해로운 행위만을 법률로써 형벌을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행위가 범죄이다. 형법 제2편(형법 각칙)에 규정된 각종 행위가 대표적인 범죄이지만, 그에 한하지 않고 경범죄처벌법 기타 각종의 특별법이나 도로교통법 등 각종의 행정법규에 위반하는 행위도 그에 대하여 형벌이 규정되어 있으면 모두 범죄가 된다.

<중 략>

b. 게임·인터넷 중독 등 유해 요인 대책
- 게임·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셧다운제 강화 등 과도한 게임이용 제한
비교육적 게임물에 대한 심의제도 강화
게임산업계의 게임중독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게임물의 아이템에 대한 규제 강화
경찰청과 pc방 합동단속 강화
게임 중독 예방제도 시행
폭력 조장, 음란·명예훼손 등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심의 강화

참고 자료

wikipedia 백과사전
britannica 백과사전
www.moleg.go.kr 법제처
onclick.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교육부의 2012년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2011년 학교폭력 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