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중심의 대통령 리더십

목차

1. 정치와 리더십
2. 대통령과 행정부
3. 대통령과 관료
4. 대통령의 의무

본문내용

데이빗 이스턴의 고전적인 정치 시스템 이해에 따르면 정치 시스템이란 인풋이 존재하고 그것이 요구와 지지의 형태로 정치 시스템에 들어서면 그것에 대한 고려를 통해 정치적 결정과 행위를 하고 이것은 아웃풋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정치 과정은 ‘환경’에 둘러싸인 채 일어나는데 이 환경이 거시적일 경우 정치 과정은 한 국가에서의 정치 작용으로 이해될 수도 있으며 미시적인 경우 한 국가 조직의 차원에서 이해될 수도 있다.
이러한 수용과 결정의 도식은 환경이라는 주어진 조건을 고려하며 이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어떤 공동체 내의 가치들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러한 갈등의 중심에 놓인 가치들을 매개적 존재에 의해 권위적으로 분배하는 점에서 정치성을 띠게 된다.

<중 략>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직을 맡은 개인은 국가 기구로서의 ‘대통령’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대통령은 크게 볼 때 의회, 대중, 사법부 그리고 대통령의 지휘 하에 놓인 행정부와의 양자 관계에서 파악될 수 있다. 즉, 대통령직을 맡은 개인은 모두 같은 이러한 양자 관계 하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한다.
가령 사법부와 대통령은 대법원장 임명과 관련하여 자신의 정치적 능력을 시험하고 자신의 의도를 관철하려 하는 정치적 관계를 형성한다. 이는 FDR이 자신의 뉴딜 정책이 반대에 부딪치자 연방대법관들의 수를 늘리는 등의 Court packing plan을 제시하는 경우에서 나타난다.
또한 대통령은 대중들을 연설 등의 수단을 통해 설득함으로써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 정국을 유리하게 풀어나갈 수도 있다. 그리고 파트너 관계라고도 불리는 의회와의 관계 또한 대통령직의 성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특이하고 흥미로운 것은 삼권 분립 하에서 대통령의 고유한 영역으로 생각되는 행정부와의 관계라고 생각한다. 즉, 대통령은 행정부에 있어서는 단독으로 혹은 국무 회의 등을 통해 고위관료들과 협력함으로써 그 외의 행정조직에 명령을 내리는 정점에 선 존재라고 여겨지는 반면 오히려 대통령은 행정부와의 관계 속에서도 자신의 지도능력을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