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재정건전화

목차

Ⅰ. 서론

Ⅱ. 국민연금의 개념 및 목적
1. 개혁과정
2. 국민연금의 필요성
3. 국민연금의 특성

Ⅲ. 국민연금재정 현황
1. 적립기금
2. 연금 수익률과 수익금
3. 2012년도 국민연금기금 운용현황
4. 국민연금제 재정실태

Ⅳ.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1. 가입과 수급에서의 문제
2. 재원조달방식과 재정운용의 문제점
3. 국민연금 운용수익률의 저조
4. 제도구조상 불평등·불합리 사각지대
5. 과도한 재분배 기능

Ⅴ. 국민연금재정의 안정화방안
1. 보험료율의 인상과 국고부담의 인상
2. 연금지급 요건의 강화
3. 지급연금수준의 하향조정
4. 기금운용의 모형 개발과 전문성 제고
5. 민영화요소의 도입
6. 퇴직연금제도
7. 국민연금 운용수익률 개선

Ⅵ. 결 론

본문내용

국민연금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노후에 기본적인 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몇 십 년간의 경제성장에 힘입어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면모를 보이고 있으며, 1988년 국민연금을 처음 실시하기 시작했다. 연금은 복지국가의 요소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서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이다. 그 중에서도 국민연금은 소득이 높은 일부 국민들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사적연금과는 다르게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급여를 지불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최근 재정불안정의 위기에 노출됐다. 그 이유는 저출산과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노인부양비의 상승이다. 우리나라는 2026년이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치이다. 이런 배경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부정적인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복지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인 국민연금을 건실하게 운영할 시스템의 구축이 중요 정책과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국민연금재정과 관련하여 그 현황과 문제점, 연금재정의 안정화방안을 차례로 살펴보겠다. 여기서는 국민연금제도 자체에 대한 논의가 목적이 아닌, 국민연금재정의 취약성과 그 대안을 모색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므로 국민연금제도자체에 대한 논의는 되도록 배제한다.

국민연금의 개념 및 목적

질병·노령·장애·빈곤 등의 문제는 산업화 이전의 사회에서도 존재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위험은 사회 구조적인 성격을 띤 다기 보다는 개인의 위험차원에서 머물러 있어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아래 해결됐다. 그러나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환경오염, 산업재해, 실직 등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각종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고 부양 공동체 역할을 해오던 대가족 제도의 해체로 노인부양 문제는 개인 차원을 넘어서 국가개입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참고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http://www.nps.or.kr/
박영석․고혁진, 복지사회를 대비한 국민연금의 구조개혁, 2010
이재희(한국경제연구원), 국민연금의 부분민영화방안 연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