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 중 잘하고 있는 정책과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평가하고 대안을 서술
- 최초 등록일
- 2023.09.05
- 최종 저작일
- 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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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과목명: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 중 잘하고 있는 정책과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평가하고 대안을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잘하고 있는 정책: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 잘 못하고 있는 정책: 국민연금제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란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여러 사회문제를 해결하며, 구성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모든 활동이나 정책을 의미한다. 사회복지 영역에는 소득보장정책, 의료보장정책, 사회복지서비스정책, 주거정책, 교육정책, 노동시장정책, 조세정책 등이 있다. 또 대표적인 사회복지 제도에는 노후의 소득 보장과 빈곤 예방을 위한 연금제도와 산업재해나 실업에 대비한 사회보험제도, 사람들의 건강을 보존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보험제도,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부조제도, 아동,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여성 등 사회로부터 구조적인 차별과 불평등을 경험하고,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있다. 사회복지정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단체 등 운영 주체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중앙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 정책 중 잘하고 있는 것과 잘 못하고 있는 것을 선정하여, 이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프레시안. 문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다. 12-07-17.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106655
청년일보. "자식이 못하는 효도를 국가가 대신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명(明)과 암(暗). 22-01-29. https://www.youthdaily.co.kr/news/article.html?no=91886
조민교. 2040년 인구 3명 중 1명은 노인. 매일일보. 22-04-14.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911721
권혜숙. “920조 있지만 줄 돈 2500조… 월급 30% 국민연금 낼판”. 국민일보. 22-01-26.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50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