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새로운인식과 한국의 새로운 안보패러다임 구축

등록일 2003.05.29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머리말

Ⅱ. 최근 주한미군문제 논의의 내용과 배경

Ⅲ. 주한미군문제에 대한 우리사회의 고정관념들
1. 남한 군사력 열세에 대한 보완론
2. 한반도 전쟁 억지역할론
3.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시 국방비 증액 불가피론
4. 북한의 주한미군철수론

Ⅳ. 한국의 새로운 안보패러다임
1. 자주 지향성
2. 통일 지향성
3. 평화 지향성

본문내용

Ⅰ. 머리말

주한미군의 장래문제가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 고위관리들의 잇단 발언에 이어, 2003년 3월 6일 럼스펠드 미국 국방장관이 용산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을 포함해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감축문제를 한국정부와 논의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가까운 장래에 주한미군의 개편과 재배치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주한미군이 이 땅에 발을 들여놓은 지도 반세기가 넘었다. 주한미군기지는 '금단의 땅'이고 주한미군문제는 '금기의 영역'이었다. "평화의 사도""민주주의의 수호자""대북 억지력"으로 인식돼온 주한미군은 우리사회에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성역으로 존재해 왔다. 주한미군의 철수를 말하는 것 자체가 이적행위이고 국가보안법 위반이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문제에 관해서 우리 사회는 깊은 고정관념에 빠져 있다. 다른 각도에서 보거나 생각을 조금이라도 바꾸어 보려 하지 않는다. "주한미군은 한국의 안보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존재이며, 주한미군이 없으면 북한이 당장 쳐들어오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한다. 또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최대의 목표로 삼고 있으며 늘 주한미군 철수를 노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고정관념과 관성적 생각들은 지난 50여 년 간 줄곧 우리의 사고를 지배해 왔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균형적인 논의와 사고가 들어설 틈이 전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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