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안보정책과 주한미군정책변화와 한국의 대응

소개글

미국의 안보정책 및 주한미군 정책 변화와 한국의 대응 :
주한미군에 관한 ‘냉전적 합의’의 형성과 이탈 그리고 ‘새로운 합의’의 모색

목차

네 차례의 감축 • 철군 시도
봉쇄정책과 주한미군에 관한 ‘냉전적 합의’의 형성
닉슨 독트린과 ‘냉전적 합의’로부터의 부분 이탈
탈냉전 초기 주한미군에 관한 ‘새로운 합의’의 모색과 중단
9•11 테러, 선제공격전략, 그리고 주한미군에 관한 ‘새로운 합의’의 시행
주한미군 재조정과 한국의 대응

본문내용

네 차례의 감축 • 철군 시도
주한미군이 최초 우리나라에 주둔하게 된 것은 일본이 전쟁에서 패망한 후 미국의 점령지 관리의 일환으로 약7만 명의 미군을 한반도의 남쪽에 주둔시킨 것이었다. 이후 한국정부가 수립된 후 1949년 6월 말까지 500여명의 군사고문단만을 남기고 모두 철수했다. 하지만 1950년 한국전쟁이 터지자 미군은 다시 한국에 주둔하기 시작했다. 이때는 UN군의 일원으로서 들어왔으며, 전쟁 말기에는 그 규모가 약 32만 5천 명에 달했다. 이후 휴전이 성립하고 미국은 몇 년 사이에 상당수의 군대를 철수시켰다. 하지만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SOFA)에 근거하여 2개 사단 규모의 5만 7천 명 (1960년대 초)의 군대를 한국에 주둔시켰다. 그 후로도 수차례에 걸쳐 주한미군을 감축, 철수하는 시도를 하였는데, 크게 4가지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1971년 닉슨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작업의 일환으로 2개 지상군 사단중 하나 2만 명을 한국에서 철수한 일이다. 두 번째 카터 대통령 주한미지상군에 대한 전면철수를 추진한 것이었다. 하지만 중도 좌절하고 3천명을 철수했던 일이었다. 그리고 냉전 직후 부시(George Bush) 정부에서 발표한 ‘동아시아 전략구상’에 따라 주한미군에 대한 단계적 감축을 실행하다 북한의 핵문제 발발로 인하여 1단계만 추진한 것이 세 번째이다. 마지막 네 번째는 현재 미국대통령인 조지 W.부시 정부가 ‘해외주둔 미군재배치 계획’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주한미군 재조정 작업이다. 이 중 앞의 두 번은 냉전시기였고, 세 번째는 탈냉전 초기 그리고 현재 시도되는 것은 9․11 테러 이후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