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토지관리계획 추진과 관련된 환경문제

등록일 2003.05.22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LPP 의 주요내용
2) LPP 의 기본적인 문제점
3) LPP 와 관련된 환경문제
4) 해결책
5) 시민단체의 반응
① 시민사회단체 국회에 의견서 제출
② 국회의원에게 보내는 반대 서명 전문
③ 공대협의 반응
④ 공대협의 항의 서면 전문
⑤ 연합토지관리계획 국회 비준 동의안 반대 이유 (시민단체 연대서명)

본문내용

미군기지 주둔은 기지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인권의 피해를 강요하고 있으며, 도심 내 위치한 기지 주변은 군사훈련에 의한 소음피해는 물론 각종 사건 사고에 방치되어 왔다. 하루 수십차례에 이르는 미군 헬기의 저공 비행으로 이곳의 교육환경이 극도로 파괴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지역주민의 기본권을 외면하고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안보논리의 일방적 집행이 바로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에 연합토지관리계획에 의해 10년간 반환될 4천여만평에 이르는 땅은 1970년대 초 두 차례 대규모 반환이 있은 이래 20년만의 최대규모로 큰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대형기지 주변 75만평의 땅을 사들여 미군에 제공해 달라는 요구로 인해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반환계획을 두고 한편에서는 '주한미군의 옥토 점령 작전'이라고도 한다. 더구나 도심 속에 위치하고 그 동안 미군기지로 인한 피해가 많았던 용산기지와 매향리 폭격장, 파주 스토리 사격장 등은 반환논의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 또한 이번 LLP의 문제점이다. 또한 군사적인 목적으로 주민들에게 강제 수용한 땅의 용도가 끝나면 돌려주는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반환하겠다는 땅은 30년 전에 돌려줬어야 마땅한 이런 땅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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