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자료) 공공정책과 민영화
- 최초 등록일
- 2014.01.29
- 최종 저작일
- 2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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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공경제학이란
2. 공공경제학의 흐름
(1) 고전경제학과 시장실패
(2) 시장실패와 공공경제학
3. 공공경제학과 관련된 연구
4. 공공경제학의 최근 이슈
5. 느낀점
본문내용
공공경제학이란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분석대상의 중심에 두고 정부 부문의 경제활동을 연구하는 경제학의 한 분야
Q.
∙ 규제는 꼭 필요한가? 장점이 있는가?
∙ 필요하다면 어떤 때에 필요한가?
∙ 장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 어느 정도까지 개입하면 좋은가?
∙ 불필요하거나 단점이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
사회전체적 후생을 고려하였을 때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투자
∙ 도로,항만,철도 등의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 깨끗한 환경을 위한 사회청결활동
∙ 국민의 편익을 위한 공원의 확충
∙ 인적 자본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교육
∙ 저소득층에 대한 후생복지
수요의 정확한 파악 → 투자 → 예측한 효과 검증(효과가 맞아 떨어지는 것) 을 연구하는 것이 주요 이슈
공공경제학의 흐름
고전경제학(자유방임주의)
시장 실패
정부개입(큰정부)
정부 실패
신자유주의
(1) 고전경제학과 시장실패
•시장의 힘을 믿는 고전경제학
•작은 정부 & 야경국가
- 작은 정부
고전파 경제학자들에 의해 수립
- 야경 국가
•고전경제학파의 핵심
- ‘보이지 않는 손’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의 사익 추구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공익을 발생시킨다’
- 시장에 대한 강한 믿음
<이하생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