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사교육 시장에서의 정보 비대칭 현상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중요성 및 목적

제2장 청소년 사교육 시장의 정의 및 현황
제1절 사교육 시장의 정의 및 유형
제2절 사교육 시장의 현황
제3절 우리나라 사교육의 문제와 정보비대칭

제 3장 사교육 시장의 정보 비대칭 현상에 대한 실증분석 및 원인 고찰
제1절 정보비대칭의 유형구분
제2절 연구 방법
제3절 연구 결과

제 4장 결론
제 1절 정보의 역선택(adverse selection)의 해결방안
제 2절 도덕적 해이 및 주인-대리인 문제의 해결방안
제 3절 정보 격차의 해결방안
제 4절 맺음말

본문내용

세계 어느 나라를 보아도 우리나라만큼 교육열이 높은 나라는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육 중에서도 특히 사교육 분야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더 의존하고, 그로 인해 사교육 시장이 공교육 시장보다 더욱 발달해 있다. 우리나라 교육산업시장의 규모는 30조원을 웃돌 정도로 거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2008년 전국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비 전체 규모가 20조 9천억원으로 추정되며 2007년(20조 4백억원)보다 4.3% 증가된 것으로 볼 때 사교육 시장의 규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통계청 보도자료, ‘09.02.27)
이러한 사교육 시장에서 학생과 학부모는 필요에 따른 다양한 선택들을 하게 된다. 선택을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얼마나 갖고 있으며 그 정보가 얼마나 정확한지는 선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선택에 필요한 정보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많은 경우 사교육 시장의 거래 주체라 할 수 있는 학원, 학부모, 그리고 학생 간에 보유한 정보의 차이가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시장에서의 각 거래 주체가 보유한 정보에 차이가 있을 때, 그 불균등한 정보 구조를 정보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이라고 한다. 정보가 중요한 가치로써 인정받기 시작한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소유의 독점적 성향이 강해지므로 정보 비대칭 현상이 더욱 현저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정보비대칭은 결국 사교육 시장에서 시장실패, 즉, 사교육 자원의 불공평한 분배로 이어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에서 나타나는 정보비대칭의 유형을 살펴보고 각 유형이 나타나게 되는 대략적인 원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러한 정보비대칭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도 개념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제2장 청소년 사교육 시장의 정의 및 현황

제1절 사교육 시장의 정의 및 유형

사교육은 공교육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나라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을 의미한다. 사교육 시장이란 이러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시장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사교육 시장에 있는 여러 가지 사교육의 유형은 표와 같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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