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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 빈곤아동의 현황과 빈곤아동(소년소녀가정, 빈곤한부모가족, 빈곤가정 아동)을 위한 지원사업 내용 및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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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01.08
최종 저작일
2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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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빈곤아동의 현황

Ⅱ.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
1. 지원대상
2. 지원대상 선정 절차 및 서비스 전달체계
3. 지원사업 내용

Ⅲ. 빈곤한부모가족 지원사업
1. 빈곤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2. 지원대상
3. 지원사업 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 종류와 내용
2) 한부모가족지원에 의한 지원 내용

Ⅳ. 빈곤가정 아동을 위한 지원사업
1. 아동급식 지원사업
1) 지원대상
2) 지원사업 내용
2. 영유아보육료 지원
1) 2006년도 여성가족부 보육료 지원계획
2) 2008년,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
3.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4.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5. 사회복지관
6. We Start 운동

Ⅴ. 빈곤아동을 위한 복지사업의 개선방향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1984년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대책‘ → 200년 9월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

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중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소 있는 세대
②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이거나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

- 대리양육 가정
: 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부모 등의 부양의무자(부모제외)와 동거하는 겨우
- 가정위탁
: 부양의무자가 아닌 친·인척과 동거하는 경우

- 예외
: 형제자매 등 2인 이상이며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적으로 오랫동안 생활해 왔고, 동거하지 않으나 주변에 친·인척 등이 거주하여 수시로 보호를 받고 있어 가정위탁이나 시설 입소가 적절하지 않는다고 판단(아동복지사업안내.2006)

2. 지원대상 선정 절차 및 서비스 전달체계

① 읍·면 및 통반장의 신고나 지역 주민의 신고
② 발견 또는 신고 된 내용이 어느 정도 사실인지,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선정 조건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상 가구로 선정

- 신청조사
: 본인 또는 친족 등이 소년소녀가장 보호신청서와 해당 구비서류를 읍·면,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보호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시작
: 서류가 제출되면 사회복지 전문요원 혹은 사회목지 담당공무원이 직업 가정방문을 하여 가족상황, 상황 실태,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부양능력의 유무, 소득, 자산보유 상황, 기타 보호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됨

-직원조사
: 생활이 어려운데 보호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 사회복지 전문요원 또는 사회복지 담담공무원이 조사를 실시하는 형태
: 이러한 조사결과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의 신규 대상자로 선정되면 다음날부터 보호 조치됨

-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의 서비스 전달체계
① 정부의 행정체계를 퉁한 복지대책
: 보건복지부에서 총괄해서 관장하지만, 실질적인 행정 실무는 시방자치기관의 수준에서 이루어짐
② 지역사회단체. 사회복지기관 등의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복지대책

참고 자료

한미현, 문혁준 외 저, 아동복지, 창지사 2013
최순옥, 윤난호 외 저, 아동복지의 이해, 태영출판사 2013
이순형 저, 아동복지 이론과 실천, 학지사 2013
문선화, 구차순 외 저, 한국사회와 아동복지, 양서원 2012
오정수, 정익중 저, 아동복지론, 학지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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