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법의 가정보호처분과 한국의 가족문화

목차

1. 가정폭력방지법의 목적과 구조
2. 가정폭력과 가족문화
3. 가정폭력사건 지원 및 대응 법체계의 문제점
4. 가정폭력 범죄 방지를 위한 법체계의 개선방안
5. 개인 소견

본문내용

1. 가정폭력방지법의 목적과 구조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 처분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행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현행 가정폭력특례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가정보호사건, 제3장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 그리고 제4장 벌칙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로 구성되어 있는 제1장 총칙규정은 가정폭력특례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그리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로 구성되어 있고, 제2장 가정보호사건은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신고의무를 비롯한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제5조) 및 임시조치와 그리고 검사 및 법원의 송치와 관할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제1절 통칙(제4조 내지 제18조)과,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임시조치와 가정보호사건의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제2절 조사․심리(제19조 내지 제39조),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보호처분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제3절 보호처분(제40조 내지 제48조), 그리고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에 대한 항고와 재항고절차를 규정하는 제4절 항고와 재항고(제49조 내지 제55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3장은 민사처벌에 관한 특례규정으로 가정폭력사건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절차를 규정한 것이고(제56조 내지 62조), 제4장 벌칙규정은 보호처분을 위반한 가해자와 비밀엄수의무와 소환불응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제63조 내지 제65조).

2. 가정폭력과 가족문화

(1) 성역할 태도

아내구타는 남편이 아내를 구타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해남성이 아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중요하다. 가해남성의 아내에 대한 시각이나 태도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성역할 태도(gender role attitude)를 들 수 있다.
성(sex)이 남성인가 여성인가에 대한 생물학적 구분인데 비해 성(gender)은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부여한 사회적 기대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