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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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의 문제점을 밝히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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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세계은행은 후진국의 경제부흥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나 그 동안은 선진국의 입김에 따라 성장과 개발을 추구해온 측면이 있다. 융자와 원조를 주는 대신 개방과 규제 완화를 강요함으로써 개도국 국민의 삶의 질 향상보다 서구 자본에 봉사한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세계은행이 활동영역을 넓혀 가고 있음에도 자금과 방법, 실효에 대한 개도국의 욕구는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부국의 기금기여 정도에 따라 의결권이 부여돼 서구세력에 의해 기구가 좌우된다는 비판도 있다.따라서 개발 국가보다 이슈 및 영역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특정 사회나 문제에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국제기구들의 정당성은 궁극적으로 그들의 정치적 계획의 목적 안에, 전지구적 자본주의 시장을 위해 자유주의적인 질서를 수립하는 기획 안에 존재한다. 두 나라의 경제가 똑같이 위기에 처해 있고 똑같이 그릇되게 작동하더라도 IMF는 전지구적인 신자유주의적 질서에 더 위협이 되는 나라(아르헨티나처럼 계급 투쟁의 요소들이 강한 나라)에는 엄격한 긴축경제의 조건들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전지구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나라(터키처럼 현재 중동에서 제국적 질서를 구축하는 데서 필수적인 부분으로 기능하는 나라)에는 그러한 명령들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세계은행과 WTO는 전자의 나라보다는 후자의 나라에 더 많은 금융원조와 더 많은 상업적 이점들을 제공할 것이다. 필리핀도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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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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