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협정

등록일 2003.05.17 한글 (hwp) | 2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미군범죄 실태와 처리현황
1. 미군범죄 발생현황
2. 미군범죄 재판권 행사 현황
3. 미군범죄 처리 결과

주요 미군범죄

SOFA 관련 분쟁사례 (1987년-1998년)
형사사건
형사 및 민사사건
시설 및 구역관련 사건 (공여지 문제포함)
출입국관련 사건
노무관련 사건
관세 및 과세관련 사건
환경관련 사건
기타 사건(미해결/무혐의처리 등)

미군범죄의 발생 원인과 문제점
1.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2. 주한미군의 문제

한·미 SOFA란 무엇인가
1. 정식 명칭
2. 의의
3. 구조
4. 한·미 SOFA와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및 변천과정
1. 한·미 SOFA 체결 이전
2. 한·미 SOFA 체결(1966. 7. 9)
3. 1차 개정(1991. 2. 1)
4. 2차 개정(2001. 4. 2)

형사
1. 형사재판권의 주체
2. 형사재판권 행사 과정
3. 범행 미군의 재판과 구금
4. 형의 집행

민사
1. 손해배상의 범위
2. 손해배상의 법적 절차
3. 치료비 등의 선지급

형사재판권

본문내용

미군범죄 실태와 처리현황

1945년 9월 8일, 미군은 인천항을 통해 한국에 첫 발을 들여놓았다. 그러나 그들은 많은 한국민들이 우리나라를 일제로부터 구원해준 '해방군'이라 하여 대대적인 환영 의사를 표한 것과는 달리 '점령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진주했다.

미군은 착륙작전에 방해가 될까봐 완전 무장한 채 미리 일본인 군경을 동원하여 한국인들의 외출을 일체 금지시켰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이 미군을 환영하고자 인천항에 모여들었다가 경비구역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일본 경찰의 총격을 받아 2명이 사망하고 10여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민들의 항의에 미군당국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며 오히려 일본 경찰을 두둔했다. 이것은 주한미군이 저지른 최초의 범죄로 기록되고 있다. 죄명은 '살인 방조'.

그 후로 56년. 긴 세월만큼이나 많은 범죄가 미군들에 의해 저질러졌다. 정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1967년부터 2002년 말까지 발생한 미군(미군속 등 포함) 범죄는 대략 5만2천여건이며, 범죄에 가담한 미군은 5만9천여명이다. 경찰에 접수되지 않은 사건까지 감안한다면 실제로는 더욱 많은 범죄가 일어났음을 짐작할 수 있다. 위의 통계를 근거로 1945년 미군 주둔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미군범죄는 최소 10만 건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한미 SOFA 분석 자료 21페이지
    1. 지나친 인적 범위 - 사돈의 팔촌까지 협정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본 협정 제 22조 1. (가) 합중국 군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합중국 법령이 부여한 모든 형사재판권 및 징계권을 대한민국 안에서 행사할 권..
  • [범죄]주한미군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23페이지
    1)개념 주한미군이 대한민국 내에서의 형법상의 범죄 구성 요건으로 규정된 행위를 저지른, 행위를 말할 수 있다. 여기서의 형법의 기준은 대한민국 내에서 저지른 범죄 행위임으로 대한민국의 형법에 따른 규정임을 명백히 해야 한다.2)특징 ①특유의 군인이라는 신분으로서..
  • [국제법]SOFA(주한주둔군 지위에 관한) 협정 12페이지
    Ⅰ. 서론 냉전의 시기가 가고 전세계에 화해와 협력의 시기가 도래하였으나 오직 한반도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고 있다.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한반도에는 미군의 주둔이 용인되어 왔으며 많은 국민들이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 행정협정와 사례 12페이지
    4. 불평등한 형사재판권 관련 조항 특히 미군에 의한 범죄는 늘어가는데 독소조항의 대명사격인 형사재판권 관할과 관련된 조항은 손도 못 대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협정에는 대한민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진 경우라도 미군 측이 재판권 포기를 요청할 경..
  •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SOFA)의 불평등성,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SOFA)개정필요성,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SOFA)의 문제점,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SOFA)의 개정 방향(사례) 21페이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Agreement under Article 4 of the Mutual Defenc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
  • [국제법]SOFA와 주한미군범죄 7페이지
    국제법리포트를 작성하면서 독창적주제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나 자신이 관심있는분야에 대해서 조사하고 싶었고 스크린쿼터제도와 SOFA관련문제중에 고민하던중 결국 SOFA에 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하였다. 흔히 SOFA라고 하면 불평등한 협정정도로만 많이 알고 있고 자세한 ..
  •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SOFA)의 연혁과 구성,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SOFA)의 재개정필요성,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SOFA)의 문제점,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SOFA) 재개정 방향 13페이지
    Ⅰ. 서론국제법상 외국 군대나 그 구성원은 주둔하는 나라의 법률 질서를 따라야만 한다. 다만 외국 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에서 수행하는 특수한 임무(국가 안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또한 군대라는 특수 기관을 고려하여 쌍방 협정의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고 일..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