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협정

등록일 2003.05.17 한글 (hwp) | 2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미군범죄 실태와 처리현황
1. 미군범죄 발생현황
2. 미군범죄 재판권 행사 현황
3. 미군범죄 처리 결과

주요 미군범죄

SOFA 관련 분쟁사례 (1987년-1998년)
형사사건
형사 및 민사사건
시설 및 구역관련 사건 (공여지 문제포함)
출입국관련 사건
노무관련 사건
관세 및 과세관련 사건
환경관련 사건
기타 사건(미해결/무혐의처리 등)

미군범죄의 발생 원인과 문제점
1.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2. 주한미군의 문제

한·미 SOFA란 무엇인가
1. 정식 명칭
2. 의의
3. 구조
4. 한·미 SOFA와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및 변천과정
1. 한·미 SOFA 체결 이전
2. 한·미 SOFA 체결(1966. 7. 9)
3. 1차 개정(1991. 2. 1)
4. 2차 개정(2001. 4. 2)

형사
1. 형사재판권의 주체
2. 형사재판권 행사 과정
3. 범행 미군의 재판과 구금
4. 형의 집행

민사
1. 손해배상의 범위
2. 손해배상의 법적 절차
3. 치료비 등의 선지급

형사재판권

본문내용

미군범죄 실태와 처리현황

1945년 9월 8일, 미군은 인천항을 통해 한국에 첫 발을 들여놓았다. 그러나 그들은 많은 한국민들이 우리나라를 일제로부터 구원해준 '해방군'이라 하여 대대적인 환영 의사를 표한 것과는 달리 '점령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진주했다.

미군은 착륙작전에 방해가 될까봐 완전 무장한 채 미리 일본인 군경을 동원하여 한국인들의 외출을 일체 금지시켰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이 미군을 환영하고자 인천항에 모여들었다가 경비구역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일본 경찰의 총격을 받아 2명이 사망하고 10여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민들의 항의에 미군당국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며 오히려 일본 경찰을 두둔했다. 이것은 주한미군이 저지른 최초의 범죄로 기록되고 있다. 죄명은 '살인 방조'.

그 후로 56년. 긴 세월만큼이나 많은 범죄가 미군들에 의해 저질러졌다. 정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1967년부터 2002년 말까지 발생한 미군(미군속 등 포함) 범죄는 대략 5만2천여건이며, 범죄에 가담한 미군은 5만9천여명이다. 경찰에 접수되지 않은 사건까지 감안한다면 실제로는 더욱 많은 범죄가 일어났음을 짐작할 수 있다. 위의 통계를 근거로 1945년 미군 주둔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미군범죄는 최소 10만 건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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