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의 비젼과 목표(지소미아 연장, 안보분담 vs 비용분담 중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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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한미동맹의 시작)
2. 한일군사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
3. 현재 한미동맹의 최대의 쟁점 (안보분담 VS 비용분담)
4. 한미동맹 비젼

본문내용

한미동맹은 한국전쟁 휴전과 함께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이란 국제조약으로 성립되었고 동 조약 체결의 국제적 배경은 냉전체제의 격화와 맞물려져 있으며 한미 동맹이 상정하는 공통의 적(common enemy)은 북한은 물론 중국. 소련으로 대표되는 국제 공산주의 진영이었다. 물론 한미동맹은 동맹관계가 직접 발효되는 대상으로 특정 국가의 이름을 적시 하지는 않고, ‘외부로 부터 침입’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미동맹은 어느 당사국이던 종료를 원할 경우 1년 전에 통지하게 되어있고 그렇지 않는 한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한미동맹은 형식상으로는 상호적인 관계라고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이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관계다. 한국은 한국의 사활적인 이익, 즉 북한의 재침 억지를 위한 방편으로서 한미동맹관계를 생각했지만 미국의 그 동안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국가이익은 미국에 대해 사활적인 것은 아니었다. 한미동맹은 한국전쟁이 종식 될 무렵 이승만 대통령의 강력한 요구에 미국이 응함으로서 성립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