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방청기(재판,법원)-4학년] 법원방청기(재판,법원)-4학년

등록일 2003.05.16 한글 (hwp) | 24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님들!! 법원을 직접 가 보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법정을 간다고 해서 좋은 레포트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처음을 법정을 갈때는 두렵기까지 했답니다.^^*
그렇게 첫 법원 방청은 어설프게 끝났지만, 한번 실패를 겪고 나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번째 방청기를 쓸 때는 저에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잘 쓰여진 레포트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A+도 받았구요!!^^*(지난학기때 쓴 레포트 입니다. 저는 지금 4학년이구요!! 버리기 아까운 레포트라서 자료올려드립니다.) 참고로 이레포트 쓰는데 한달 투자했거든요!!ㅜㅜ;;반드시 노력한 만큼 결과는 주어지게 마련입니다.

p.s: 다른 레포트에 비해 조금 비싼 가격일지 모르지만 값을 너무 싸게 하면 누구나 다운 받기 때문에 희소성을 지켜드리기 위해 조금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부디 장학금 타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효도 해야죠!! 화이팅~~
참 그리고 자료평가 꼭 부탁 드립니다.

목차

1. 서론
(1)수원지방법원에 가던 날
(2) 재판진행표

2. 본 론
(1)사건7
가)사건내용
나)형법조항
다) 미수범의정의
(2)사건6
가)사건내용
나)형법조항
다)성폭력범죄처벌법의 정의
(3)사건1
가)사건내용
나)형법조항
다)강도죄와 살인죄의정의
(4)사건5
(5)사건13
가)사건내용
나)형법조항
다)수뢰죄.증뢰죄의 정의
(6)사건10
가)사건내용
나)사기의 정의
(7)사건9
(8)사건11
(9)사건12
가)사건내용
나)전투경찰대의 정의
(10)사건14
가)사건내용
나)방화죄의 정의
(11)사건3
가)사건내용
나)형법조항
다)강간죄의 정의
(12)사건2
가)사건내용
나)상해죄의 정의
(13)사건4
(14)사건15
가)형법조항

3. 결 론

본문내용

가)사건내용
증인:(증인석으로나와 서며)"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오직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피고 을녀는 남편 갑을 살인하려함 혐의로 기소됐다.
남편 갑은 100만원미만의 월급을 받는 사람이었다. 매일 술을 먹다시피 하고 집에 들어와서는 피고 을녀을 구타하기 일쑤였다. 그로 인해 피고의 강막이 파열되어 수술까지 받았고 실명의 위기까지 갔다. 그래도 남편갑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구타는 날이 갈수록 강도와 횟수가 심해지고 급기야 의처증세도 보이면서 "오늘 누굴 만났냐?" 바람피운다는 억지 이유로 계속구타를 했다. 한번은 술에 취해 아이들모두 죽여 버린다고 협박까지 한 적
도 있었다. 그때마다 을녀는 아이들 생각에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신념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남편이 변화되길 기도했고, 이혼만은 안 된다고 생각하며 참고 지냈다. 그래서 그녀는 남편 갑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이웃집에서 돈을 빌려 남편에게 자동차를 사주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며칠뿐 또다시 구타는 계속됐다.
그래서 을녀는 술병에 쥐약을 타 남편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술을 끊게 하겠다는 목적과, 남편 갑도 고통을 느껴보면 생각이 달라지겠지! 하는 생각에 4년에 걸쳐 1년에 한번씩 이런 행각을 벌였다. 그리고 쥐약을 먹고 고통스러워하는 남편에게 119를 불러주는 등 죽이려는 목적은 없었다.
피고 을녀는 자신이 자살하기 위해 약사에게 쥐약을 구입할 당시 "사람이 먹어도 죽지 않는다." 라는 약사의 말을 전해 들었고, 피고 을녀가 남편 갑에게 폭력을 당할 때마다 무력감에 술병에 쥐약을 타 남편에게 먹였다. 약사의 말에 따르면 16㎏을 먹어야 사람이 죽는다고 한다. 남편 갑이 먹은 것은 20g정도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생각.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구타로 인해 가정을 파괴할 수 없다는 생각에 피고는 어려운 가정 살림에 부업을 하면서까지 가정을 꾸려나감,

나)형법조항

형법 제25조 (미수범)
[제정 1953. 09. 18. 법률제293호]
제25조 (미수범)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 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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