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격차해결] 지역불균형의 문제와 지역균형 발전 정책

등록일 2003.05.15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우리나라 지역격차의 실태
1. 지역격차의 개념
2. 지역격차의 발생요인
3. Myrdal의 순환·누적적 인과론
4. 지역균형 발전의 필요성
5. 지역 격차의 사례

Ⅱ.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개발 정책과 관련 법률
1. 한국 지역개발 정책의 틀
2. 지역 개발 정책이란?
3. 지역개발의 목표
4. 지역개발의 대상
5. 강남·북 지역격차 해소정책 - 강북 개발 정책
6. 관련법률

Ⅲ. 지역격차 해소의 실패원인

Ⅳ. 지역격차의 해결방안
1. 주거환경
2. 재정
3. 교육
4. 기반시설

Ⅴ. 외국의 지역개발과 정책의 성공사례
1. 영국
2.프랑스
3.네덜란드

♠ 참고문헌 및 관련 사이트

본문내용

1. 지역격차의 개념
▶둘 이상의 지역간에 나타나는 사회적·경제적 발전의 차이를 말하며, 단지 지역적 차이를 뜻하는 지역성이나 지역분화와는 달리 발전도나 발전단계의 차이를 뜻한다. 보통 산업의 발전도, 보다 구체적으로는 주민의 재력 또는 1인당 소득의 지역적인 차로써 나타난다.
산업이 전국토에 걸쳐 균등하게 발전하기는 어려우므로 자본주의가 고도화됨에 따라 지역간의 불균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격차가 확대된다. 그 결과는 저소득 지역에서 고소득 지역으로의 인구이동이 심해져서 결국에는 과밀(過密)과 과소(過疎)라는 문제를 야기 시킨다.
예로 강원도의 태백시(비수도권)와, 경기도의 안성시(수도권 지역)를 비교해 보았다. 인구는 태백시가 180,968명 안성시가 151,004명으로 태백시가 3만명정도 더 많다. 하지만 금융기관, 의료기관, 대학 수를 비교하면 아래의 차트와 같이 안성시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2. 지역격차의 발생요인
▶지리적요인 -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자연자원의 조건이나 그 입지적 조건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지리적 조건의 차이가 지역문제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경제구조적 요인 - 지역마다 특유한 상업구조를 갖게되며 한 지역의 경제적 번영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산업의 구조적 특성에 의하여 결정된다. 경제활동은 동태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한때 유행하고 그 제품에 대한 수요가 컸던 산업이 소비자의 취향, 기술혁신 등의 변화로 오늘에 이르러 쇠퇴 또는 침체하게 되고 또 오늘 번성하는 산업이 내일 침체하게 됨을 흔히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 참 고 문 헌 ♠
·황명찬, 1982 "한국의 지역격차와 지역정책", 국토연구, 제1호, 서울 : 국토개발연구원
·황명찬, 2001, 지역개발론, 법문사
·박종화·윤대식·이종열 공저, 2000, 지역개발론 -이론과 정책-
·한국공간환경연구회, 1994, 지역불균형연구
·정치지리학 교재
·김 인, 1986, 인문지리학, 법문사

♠ 관련 사이트 ♠
·http://www.webland.com (제 4 차 국토종합개발계획)
·http://post.cau.ac.kr/~thmoon/lecture/LURP6.htm(우리나라 지역정책의 평가)
·인터넷한겨레
·http://www.i-soccer.co.kr/section-003000000/2002/09/003000000200209170929227.htm
·http://www.daejonilbo.com/news/2001/20011110/20011110000021_002-0145.htm(대전일보)
·http://www.metro.seoul.kr/kor2000/region/3_2.htm(지역균형발전 추진계획)
·http://www.taebaek.go.kr/html/sub1.asp?RURL=/html/taebaek_4.html(태백시 통계정보)
·http://www.city.ansung.gyeonggi.kr/sub01/frame_1_11.html(통계로 본 안성시)
·http://www.moleg.go.kr(법제처)
·http://www.krihs.re.kr(국토연구원)
·http://ysgh.chonnam.kr/~eungok/dictionary/html/9-042.htm(지역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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