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의 도입과정과 가치분석
- 최초 등록일
- 2013.12.14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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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PART 1 들어가며
2. PART 2 정책과정 분석
3. PART 3 정책내용 분석
4. PART 4 이슈
5. PART 5 마치며
본문내용
PART 1 들어가며
장애인
우리 사회의 대표적 취약계층
노동시장 참여가 어려워 소득수준이 낮은 반면 치료, 보조기구의 구입 등으로 인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지출됨
장애인연금제
장애인소득보장정책: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산재보험의 장해급여,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 2010년 장애인연금제
목적: 중증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사회통합 도모
내용: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자에게 매월 급여 지급
PART 2 정책과정(정책흐름모형 1. 문제의 흐름)
장애인연금제 도입 이전의 소득보장정책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1. 국민연금 가입 이전에 발생한 장애는 보장 x
2.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
재산을 가진 부모 → 지원 x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 – 장애연금을 수급하는 장애인 2.7% 공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 73%)
장애수당 : 월 3-13만원(2008년 기준)
그러나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에는 턱없이 모자람
<이하생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