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광고 및 마케팅 시 사업자의 주의사항

등록일 2003.05.13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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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가이드라인에서는 전자거래 사업자가 주의해야 할 취약 소비자 계층을 어린이(children)뿐만 아니라 고령자(the elderly), 중환자(the seriously ill)에까지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취약 소비자 계층에 대한 주의 의무는 비단 OECD 가이드라인뿐만 아니라 북구의 「인터넷 거래 및 마케팅에 관한 북구 소비자 옴브즈만의 공동입장」이나 일본의 「소비자-출점자 간의 매매에 관한 운용 가이드라인」에서도 규정하고 있다. 북구의 공동입장에서는 특별 배려의 대상을 어린이 뿐 아니라 청소년(young persons)에게까지 확대하고 있으며, OECD 가이드라인보다 엄격한 책무를 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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