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문제점과 그 대책

등록일 2003.05.11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3,5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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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1] 우리나라의 현 상황과 기본적 환경정책 방향.
1. 한국의 환경여건
2. 환경관리 기반
3. 환경정책 추진방향
4. 분야별 주요환경시책

[2]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의 문제점...

[3] 21C를 향한 환경정책
1. 정부의 경제성장정책에서의 환경성 강화
2.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개편
3. 환경기술과 청정기술의 활성화
4. 환경정책과정에의 효과적인 국민 참여

결론

본문내용

[1] 우리나라의 현 상황과 기본적 환경정책 방향...

한국경제는 지난 30여년간 급속한 고도성장을 지속함으로써 전통적인 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로 전환하게 됐다. 경제구조의 전환과 함께 경제규모도 크게 확대돼 GDP 규모는 1962년의 23억달러에서 1995년에는 4,554억달러로 증가했으며 1인당 국민소득도 1962년의 82달러에서 1995년에는 10,136달러를 달성했다. 이러한 경제적 성과를 바탕으로 1996년 말에는 선진국의 모임이라고 하는 OECD에도 가입했다. 이러한 경제규모 확대는 선진국에서 대부분 100년이상 소요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에서 30여년 사이에 선진국 문턱에 다다랐다는 것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환경문제 전담기구로 환경청이 설립되면서 부터라고 볼 수 있다. 환경문제는 사실 197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경공업 위주에서 중화학공업 위주로 전환되면서 극심해지기 시작했고 국민들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비로소 피부로 느끼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1970년대 말부터 환경문제가 사회문제로 공론화 됐고 1980년에서야 당시 보사부의 외청으로 환경청이 설립됐다. 그리고 제5공화국 헌법에도 환경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1인당 국민소득이 5천달러를 넘어서는 1980년대 말기에 이르러 환경문제는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게 됐다.
특히 1990년 수돗물의 발암물질 파동, 1991년 낙동강 페놀방출 사건 등 굵직한 환경오염사건이 발생하면서 환경문제는 국민적인 관심사로 확대되고 환경관련 민간단체의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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