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보장 - 사회보장과 사회정책, 사회보장의 정의와 목적 및 신자유주의, 사회보장과 사회안전망, 사회보장의 형태와 기본원칙에 대한 이해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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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보장과 사회정책
2. 사회보장의 정의
3. 사회보장의 목적과 신자유주의
4. 사회보장과 사회안전망
5. 사회보장의 형태
6. 사회보장의 기본원칙

본문내용

- 사회보장은 사회정책과 가장 유사한 동시에 핵심이 되는 제도다. 사회보장과 사회정책의 주요 차이점은 제도의 범위에 있다. 그런데 사회정책이 사회보장보다 범위가 넓다.

- 베버리지 보고서를 보면,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민간보험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회정책은 사회보장 이외에도 아동수당, 보편주의 보건서비스 및 재활서비스 및 완전고용을 포함하고 있다.

- 독일 사회법에서도 사회정책을 사회보장뿐만 아니라 교육, 주택, 환경정책 등을 포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이와 같이 사회정책이 사회보장 이외에도 보건과 고용 및 보편주의 수당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보다 범위가 넓지만, 사회보장이 없는 사회정책은 생각할 수가 없을 정도로 사회보장은 사회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 또한 사실상 두 개념이 거의 같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유사하다.
- 무엇보다도 사회정책과 사회보장은 지향하는 목표가 빈곤의 예방, 사회통합, 사회적 불평등의 완화, 소득재분배 등으로 같다.
- 그리고 사회보험을 핵심으로 한다는 점에서도 동일하다.

- 주지하듯이 사회정책은 1880년대 독일제국의 사회입법에서 출발했고, 사회보장은 1935년에 제정된 미국의 사회보장법(the Social Security Act)에 기원을 두고 있다.
- 그런데 독일제국의 사회입법(건강보험, 산재보험, 노령배질연금)과 미국의 사회보장법(사회보장연금과 실업보험)은 모두 사회보험에 관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완전히 일치한다.

참고 자료

이정우 저, 사회복지정책, 학지사 2013
김태성 저,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2012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이태종, 이재호 저, 사회복지정책의 이해와 활용, 대영문화사 2010
강욱모, 최경구 외 저,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10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