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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5일근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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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05.09
최종 저작일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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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5일 근무는 어떻게 하는가?
-근로기준법 제49조를 개정하는 것.
2. 주 5일 근무제에 대한 두 측면
1) 긍정적 측면
2) 부정적 측면
3.외국의 사례
1). 중 국
2). 프랑스
3). 독 일
4). 일 본
5). 포르투갈
4.주5일 근무를 하면 뭐가 달라질 것인가?
1) 노동시간 단축은 이런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자는 것!
2) 노동시간과 출근일수가 1% 줄어들면 생산성은 3.7% 향상된다!
3) 실업도 줄인다.
5. 주 5일6. 주 5일 근무제가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근무제가 미치는 경제적·사회적 영향
7. 주5일 근무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시 48시간 -> 1989년 44시간으로 개정

◎현행⇒ 근로기준법 제49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안⇒ 근로기준법 제49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주당 노동시간이 40시간으로 되면 일주일에 8시간씩 5일을 일할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주40시간 노동제를 주5일 근무제라고 부르고 있다.
이렇게 기준 노동시간이 되는 법정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실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가장 첫 번째 일인 것이다.

참고 자료

◈참고자료(참고한 Site)◈
·삼성경제연구소(http://seriecon.seri.org/)
·LG경제연구원 (http://www.lgeri.com/)
·노사정 위원회
·한국노동연구원
·서울/연합뉴스
·노동 뉴스
·동아일보
·한국경제신문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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