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 경찰이 나아갈 방향 연구

등록일 2003.05.02 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1,400원

소개글

열씨미 하십시오...

힘들었어요...쓰는데...

목차

Ⅰ. 서론
1. 개관
2. 정보 경찰의 활동에 있어 논의되는 문제점
3.연구 목적과 방향

Ⅱ. 정보 경찰 활동
1. 정보 경찰의 개념
2. 정보 활동의 필요성
3. 정보경찰활동의 특색
4. 정보경찰의 특징
5. 정보경찰활동의 일반적 한계

Ⅲ. 정보 경찰의 활동에 있어 법적 근거에 관한 논의
1. 개관
2. 정보경찰의 활동근거
3. 경찰권 발동의 법적 근거 문제- 개별적 수권조항

Ⅳ.정보 공개제도와 정보활동
1. 정보화 사회와 정보공개 제도
2. 정보공개의 정의 및 필요성
3. 정보공개와 경찰공보

Ⅴ. 프라이버시권과 정보활동
1. 프라이버시의 개념
2.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호 규정
3. 프라이버시의 침해유형

Ⅴ. 정보 경찰 기관의 활동 영역적 문제
1. 정보 활동에 있어 역사적 오용의 문제
2. 국가 정보원과의 정보 활동의 중복성

Ⅵ. 정보 경찰 활동 운영상의 실태 및 한계
1. 체계적인 경찰 정보망의 부제
2. 정보 경찰의 활동에 있어 내부적 제약 조건
3. 정보 경찰 교육의 운영 실태 및 문제점

Ⅶ. 정보 경찰 활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
1. 정보 활동에 있어서의 법적 근거 보완
2. 정보공개 제도와 정보활동
3. 프라이버시권과 정보 경찰의 활동
3. 정보 경찰 기관의 활동 영역의 개선
4. 정보 경찰 활동 운영의 개선
5. 정보 경찰 활동의 교육 훈련

Ⅷ. 결어

본문내용

1. 개관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는 새로운 시대의 흐름과 정신에 신속하게 대응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즉, 정보자체가 부와 권력의 근원이 되는 사회가 정보사회인 것이다. 정보사회는 정보가 생활을 위한 보조수단이 아니라 생활의 주요수단 또는 대상이 되는 사회로서 사회의 구성원리를 변화시키고, 가치판단의 기준을 새롭게 설정할 것을 요구한다.
정보 그 자체가 돈이고 정보의 축척이 기술발전과 산업발전의 기본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정보는 국가의 안보와 안정에 있어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기본으로 국가 의 존립과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정보의 중요성으로 인해 세계 각국의 군사, 치안, 사회, 경제 등의 여러 분야에서 정보 기관을 통해 정보에 관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기본적 임무로 하는 경찰로서는, 예방수단으로서의 정보활동을 통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이나 경찰위반의 상태를 야기하는 경비상황 또는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보경찰이란 국가의 안전을 침해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모든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을 위한 경찰활동을 말한다. 즉, 정보경찰이란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침해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사회의 기본적인 질서유지를 통하여 개인의 법적 안전을 도모하는 경찰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경찰대학, '경찰정보론', 1998

경찰대학, '경찰학개론', 1999

경찰대학, '경찰대학 편람', 2000 - 2002

경찰청, '경찰교육계획'. 2000 - 2002

경찰청, '경찰개혁성과의 발전방향', 2001

김재규, '경찰학개론', 경찰승진연구회, 2001

손봉선 '경찰학개론', 형설출판사, 2001

이운주 '경찰학개론' 경희정보사, 2001

허경미 '경찰정보론', 경희정보사, 2001

최창호 '새 행정학', 삼영사, 2000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정보경찰 44페이지
    정보는 여타의 국가기관이 생산하는 정보와 마찬가지로 공공기관경찰조직이 ... 05 정보경찰 경찰학개론 국가의 정책결정을 위하여 수집된 첩보를 평가 ... 07 정보제공의 빈도 08 완벽성 09 독점성 정보의 일반적 특성 경찰
  • 경찰정보 7페이지
    소속기관 등 직제 제 14조는 경찰정보국의 업무로서 치안 정보 업무에 ... 조사기관은 국가정보원장이지만 경찰청장과 국방부 장관은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 [경찰정보] - 정보경찰의 활동- 먼저 정보경찰의 활동에 들어가기에
  • 경찰 정보 체계론 3페이지
    < 경찰 정보 체계론 > Ⅰ. 서 론 - ‘정보학’ 1. 정보 ... 차이점 Ⅳ. 정보경찰 - 학문적 용어가 아니라 실무상의 용어이다. 1 ... 보호’가 목적이다. 2. 정보경찰의 특징 1)‘국가적 법익’- 국가의
  • 일본의정보경찰 10페이지
    . 그러나 법이나 경찰조직 등의 기관체계는 실제로 일본의 영향을 많이 ... 받았고 아직도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정보경찰의 역사를 ... 한국의 정보경찰의 비롯한 경찰제도는 1894년 갑오경장 이후 일본경찰
  • [정보경찰활동] 정보경찰의 개념과 특징, 정보경찰조직, 정보경찰의 활동, 정보경찰의 활동제약 9페이지
    정보경찰의 활동 [정보경찰활동] 정보경찰의 개념과 특징, 정보경찰조직 ... , 정보경찰의 활동, 정보경찰의 활동제약 목차 정보경찰의 활동 I. 정보 ... 경찰의 개념과 특징 1. 정보경찰의 개념 2. 정보경찰의 특징 II
  • 정보경찰활동의 범위 5페이지
    ”하기도 하는 국가기관은 어디일까. 정답은 정보경찰이다. 정보경찰 ... 경찰정보활동의 범위 Ⅰ. 서론 “정치, 경제, 노정, 학원, 재야 ... 기관을 대상으로 정보수집도 하고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위해 노사간 갈등을 조정
  • 정보경찰활동 4페이지
    담당한다. 따라서 정보기능에서는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가 규정한 보안정친 ... 직제 규정에 의한 것이다. 경찰청과소속기관등직제 제14조는 경찰정보 ... . 보안정보활동 경찰청과소속기관등직제 제15조는 보안국의 업무로서 북한에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경찰] 정보 경찰이 나아갈 방향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