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 경찰이 나아갈 방향 연구

등록일 2003.05.02 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1,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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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개관
2. 정보 경찰의 활동에 있어 논의되는 문제점
3.연구 목적과 방향

Ⅱ. 정보 경찰 활동
1. 정보 경찰의 개념
2. 정보 활동의 필요성
3. 정보경찰활동의 특색
4. 정보경찰의 특징
5. 정보경찰활동의 일반적 한계

Ⅲ. 정보 경찰의 활동에 있어 법적 근거에 관한 논의
1. 개관
2. 정보경찰의 활동근거
3. 경찰권 발동의 법적 근거 문제- 개별적 수권조항

Ⅳ.정보 공개제도와 정보활동
1. 정보화 사회와 정보공개 제도
2. 정보공개의 정의 및 필요성
3. 정보공개와 경찰공보

Ⅴ. 프라이버시권과 정보활동
1. 프라이버시의 개념
2.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호 규정
3. 프라이버시의 침해유형

Ⅴ. 정보 경찰 기관의 활동 영역적 문제
1. 정보 활동에 있어 역사적 오용의 문제
2. 국가 정보원과의 정보 활동의 중복성

Ⅵ. 정보 경찰 활동 운영상의 실태 및 한계
1. 체계적인 경찰 정보망의 부제
2. 정보 경찰의 활동에 있어 내부적 제약 조건
3. 정보 경찰 교육의 운영 실태 및 문제점

Ⅶ. 정보 경찰 활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
1. 정보 활동에 있어서의 법적 근거 보완
2. 정보공개 제도와 정보활동
3. 프라이버시권과 정보 경찰의 활동
3. 정보 경찰 기관의 활동 영역의 개선
4. 정보 경찰 활동 운영의 개선
5. 정보 경찰 활동의 교육 훈련

Ⅷ. 결어

본문내용

1. 개관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는 새로운 시대의 흐름과 정신에 신속하게 대응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즉, 정보자체가 부와 권력의 근원이 되는 사회가 정보사회인 것이다. 정보사회는 정보가 생활을 위한 보조수단이 아니라 생활의 주요수단 또는 대상이 되는 사회로서 사회의 구성원리를 변화시키고, 가치판단의 기준을 새롭게 설정할 것을 요구한다.
정보 그 자체가 돈이고 정보의 축척이 기술발전과 산업발전의 기본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정보는 국가의 안보와 안정에 있어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기본으로 국가 의 존립과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정보의 중요성으로 인해 세계 각국의 군사, 치안, 사회, 경제 등의 여러 분야에서 정보 기관을 통해 정보에 관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기본적 임무로 하는 경찰로서는, 예방수단으로서의 정보활동을 통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이나 경찰위반의 상태를 야기하는 경비상황 또는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보경찰이란 국가의 안전을 침해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모든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을 위한 경찰활동을 말한다. 즉, 정보경찰이란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침해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사회의 기본적인 질서유지를 통하여 개인의 법적 안전을 도모하는 경찰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경찰대학, '경찰정보론', 1998

경찰대학, '경찰학개론', 1999

경찰대학, '경찰대학 편람', 2000 - 2002

경찰청, '경찰교육계획'. 2000 - 2002

경찰청, '경찰개혁성과의 발전방향', 2001

김재규, '경찰학개론', 경찰승진연구회, 2001

손봉선 '경찰학개론', 형설출판사, 2001

이운주 '경찰학개론' 경희정보사, 2001

허경미 '경찰정보론', 경희정보사, 2001

최창호 '새 행정학', 삼영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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