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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원론] 신자유주의비판과 그 대안

등록일 2003.05.02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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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신자유주의 바람
신자유주의 영향
신자유주의 비판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본문내용

셋째로 지속가능하고 여유있는 안정화 정책이 필요하다. 통화안정성은 경시해서는 안될 국가적 목표이다. 통화의 안정성을 환율의 고평가나 저임금 그리고 국내의 실질 금리로부터 분리 시켜야만 한다. 조세부담을 증가시키면서 재정수입의 증가와 담세층의 확대를 저축과 투자의 강화와 화해시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화된 사회, 투명한 정부를 강조한다. 국민소환, 국민발의, 정책결정을 할때 통치자의 의사에 대결할 수 있을 정도로 독립성과 정당성이 있는 공공부처, 권력남용에 대한 법률적 탄핵제도와 같은 제도를 다양화 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정치 및 행정 생활의 기층에는 예산 및 정부 프로그램의 기획과 실행에 공동체의 참여를 촉진시켜야 한다. 참여의 기회가 동원된 소수에게 권력을 이전시키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될 것이다.
이상 신자유주의의 이념과 영향 그 대안을 검토해보았다. 오직 시장논리에 편중된 신자유주의는 새천년을 이끌어갈 이념적 대안이 될 수는 없다. 미래는 개인의 효용과 능률을 강조하는 것과 아울러 사회적 평등을 추구하여 효율과 평등이 조화를 이루는 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제시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넘어 시장과 힘의 논리가 아닌 새로운 인류가 더욱 발전되고 평등한 이상을 생각해 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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