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원론] 신자유주의비판과 그 대안

등록일 2003.05.02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도움되시길...

목차

신자유주의 바람
신자유주의 영향
신자유주의 비판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본문내용

셋째로 지속가능하고 여유있는 안정화 정책이 필요하다. 통화안정성은 경시해서는 안될 국가적 목표이다. 통화의 안정성을 환율의 고평가나 저임금 그리고 국내의 실질 금리로부터 분리 시켜야만 한다. 조세부담을 증가시키면서 재정수입의 증가와 담세층의 확대를 저축과 투자의 강화와 화해시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화된 사회, 투명한 정부를 강조한다. 국민소환, 국민발의, 정책결정을 할때 통치자의 의사에 대결할 수 있을 정도로 독립성과 정당성이 있는 공공부처, 권력남용에 대한 법률적 탄핵제도와 같은 제도를 다양화 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정치 및 행정 생활의 기층에는 예산 및 정부 프로그램의 기획과 실행에 공동체의 참여를 촉진시켜야 한다. 참여의 기회가 동원된 소수에게 권력을 이전시키는 결과를 낳아서는 안될 것이다.
이상 신자유주의의 이념과 영향 그 대안을 검토해보았다. 오직 시장논리에 편중된 신자유주의는 새천년을 이끌어갈 이념적 대안이 될 수는 없다. 미래는 개인의 효용과 능률을 강조하는 것과 아울러 사회적 평등을 추구하여 효율과 평등이 조화를 이루는 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제시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넘어 시장과 힘의 논리가 아닌 새로운 인류가 더욱 발전되고 평등한 이상을 생각해 볼 때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신자유주의 7페이지
    1. 신자유주의의 정의 신자유주의란 시장원리 준수, 자유경쟁 촉진, 정부규제 철폐, 기업구조 조정, 공공재 폐지 등을 주장하는 새로운 경제사상을 말한다. 2. 신자유주의 등장배경 (자유주의~신자유주의) . 17~18세기의 권위주의와 절대주의에 저항한 프랑스혁명이후 자유..
  • [무역]신자유주의의 본질과 성립배경 6페이지
    신자유주의의 본질과 성립배경 ◆신자유주의의 성립배경 신중상주의 사조는 약 1세기동안 확장을 하다가 1980년대 이후 현재까지 자유주의에 밀려 퇴조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신중상주의가 퇴조하면서 다시 등장하게 된 자유주의 사조를 일컫는다. 복지국가를 지향하던 서구선진국과..
  • [경제학] 신자유주의 11페이지
    목 차 Ⅰ신자유주의 정의 Ⅱ신자유주의의 등장배경 Ⅲ신자유주의의 폐해 Ⅳ.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 ◈참고문헌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IMF 시대와 노동자의 삶 노암 촘스키, 그들에게 국민은 없다 미셀 초스도프스키 지음, 이대훈 옮김, 빈곤의 세계화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조..
  • 미국의_신자유주의와_금융위기 13페이지
    미국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미국의 경제위기 2009-09-14 * 목차 신자유주의란? 신자유주의의 도입 배경 신자유주의가 미국경제에 미친 영향 신자유주의와 현재 금융위기 2009-09-14 * 신자유주의란? 신자유주의는 국가가 모든 것을 계획하는 사회주의 경제체 계의..
  • 신자유주의 9페이지
    Ⅰ.서론 ‘신자유주의’라는 용어는 이제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말이 되어있다. 전문적인 학자나 매스컴 관계자 등이 아닌 일반국민도 1997년 ‘IMF사태’를 통해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의 의미를 어쩔 수 없이 경험하거나 알게되도록 강제되면서 신자유주의를 그런 맥락에 있는 ..
  • [경제학]신자유주의에 대한 이해 17페이지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해 ◆ 들어가며 “신자유주의”는 세계화란 단어와 함께 21세기인 현대의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전환과정을 가장 집약적으로 상징하는 하나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불과 얼마 전(20세기)까지만 해도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일부 선진국에나 ..
  • [신자유주의 ] 신자유주의 4페이지
    〔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의 도입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것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 1. 신자유주의의 정의 新自由主義 (new freedom) : 1912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W.윌슨이 주창한 슬로건과 주장한 것으로 그는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경제원론] 신자유주의비판과 그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