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 환경행정

목차

서 론
본 론
1. 환경행정의 조직 체계
2. 환경예산
3. 지방행정에 주민참여
4. 환경친화적 지역개발

결 론

본문내용

서 론
1991년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1995년 6월 27일 지방선거로 민선단체장 체제가 출범함으로써 외형상 지방자치단체의 완전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또한 본격적인 지방자치단체의 막이 올랐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기존 중앙집권적이었던 행정체제가 지방분권의 요구에 부응하게 되어 중앙과 지방간 역할 분담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되었다. 앞으로도 많은 행정기능이 지방으로 대거 이양될 전망이다. 우리 나라 환경관리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실시로 말미암아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우리 나라 환경관리체계는 중앙의 환경부와 지방의 각급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수행되어진다고 볼 수 있으나, 중앙정부의 경우 환경관련업무가 환경부외에도 여러 부처에 분산 수행되고 있다.
지방정부의 경우에도 지방자치 단체 외에 환경부의 일선기관인 유역환경청과 지방환경청 등이 존재하고 있어 환경정책결정 수행체계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그러나 타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환경행정기능을 통합조정 하여야 할 환경부는 법적, 제도적으로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참고 자료

권혁순,「우리나라 자치행정에 있어서 환경관리연구」학술논문, 1999
김재영외 3「환경정치와 환경정책」삼우사, 1996
http://www.me.go.kr/
http://www.howon.ac.kr
http://biho.taegu.ac.kr/
http://user.chollian.net/~corma/uipad/5-2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