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복제] 인간 및 배아복제에 관한 법 교수학습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인간생명의 시작
2. 인간 배아 복제란 무엇인가?
3. 인간 배아 복제의 윤리적 문제점과 기대효과
4. 인간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설명과 오늘의 과학 지식의 위치 조망
5. 우리나라 생명윤리법안(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
6.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나의 생각
7. 외국 입법 경향
8. 개념 및 용어 설명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5. 우리나라 생명윤리법안(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
- 주요 쟁점만 되고 있는 부분(주요골자에 관련된 안)만 발췌
1) 제안이유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고, 질병의 예방·치료 및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명과학기술의 적용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생명윤리 관련 쟁점사안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를 두고, 인간배아 이용의 허용범위 등 윤리적·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와 시술의 허용여부와 범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5조).
나. 배아연구기관·유전자은행·유전자치료 임상연구 실시기관 등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두고 연구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각종 동의서 확보 여부를 감독하는 등 자율적 관리를 하도록 함(안 제7조).
다. 인간개체를 복제할 목적으로 체세포핵이식에 의해 배아를 만들거나 이를 자궁에 착상, 임신진행, 출산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며, 인간개체복제를 목적으로 한 행위에 참여하거나 유인, 알선행위도 금지함
(안 제10조).
라.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허용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체세포 핵이식 연구를 금지하도록 함(안 제11조제4항).

참고 자료

ㅇ 인간복제, 희망인가 재앙인가? 「김건열」 단국대학교출판부
ㅇ 인간복제, 그 빛과 그림자 「안종주」 궁리
ㅇ 누가 인간복제를 두려워하는가 「이용혜」 양문
ㅇ 국회 www.assembly.go.kr, 보건복지부 www.most.go.kr
ㅇ 과학종합미디어 동아사이언스 www.dongascience.com
ㅇ www.hani.co.kr, 각 신문사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