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레임덕현상

등록일 2003.04.13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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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레임덕 현상의 정의
2.레임덕 현상의 실례
3.레임덕 현상의 원인
4.레임덕 현상의 극복방안

본문내용

「레임 덕(Lame Duck)」이란 법률의 임기가 끝 나가는 대통령을 말한다. 원래의 의미는 「날개에 총을 맞아 살아 있긴 하지만 날지는 못하는 오리」를 뜻했다. 미국 남북전쟁 때부터 사용된 말로서, 재선에 실패한 현직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마치 뒤뚱거리며 걷는 오리처럼 정책집행에 일관성이 없다는 데서 생겨난 말이다. 또한 이 말은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당이 중간선거에서 다수의석을 확보하지 못하여 대통령의 정책이 의회에서 잘 관철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킬 때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18세기부터 영국에서 「파산한 실업가」의 의미로 사용되었고 곧 「파산한 정치가」란 뜻으로 전용됐다. 결국 레임 덕이란 임기 종료를 앞두고 권좌에는 앉아 있지만 실제로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제한 받는, 즉 「권력의 누수」가 현저한 통치자나 그런 현상을 의미한다. 최근 김대중 정권의 말기 권력 누수현상을 레임 덕이라 부르기도 한다. 집권 초기 70%에 달하던 지지율이 지금은 20%를 웃도는 정도를 보면 알 수 있다. 게다가 국정원 도청문제, 군사비밀유출, 검찰수사 등 국가의 여러 기관에서 대통령의 의지와 관계없이 광범위한 권력의 누수가 이뤄지고 있으며 청와대 통제와 별개로 명확히 줄서기, 눈치보기가 이뤄지고 있다. 국정원 도청 의혹에 대해서도 도청자료가 사적으로 특정 정치인에 누출된 것은 국가기강의 심각한 문제라고 노무현 의원이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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