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협약에 관한 고찰 리포트

목차

Ⅰ. 序論

Ⅱ. 장애인권의 역사와 인권선언
1. 장애인권의 역사
1) 서구 장애인권의 역사
2) 우리나라 장애인권의 역사
2. 세계인권선언
3. 장애인의 권리선언
4. 「한국장애인인권헌장」
5. 장애인권리협약

Ⅲ. 장애인권리협약
1. 장애인권리협약의 제정배경 및 경과
2. 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
3.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Ⅳ. 우리나라의 장애인권상황

Ⅴ. 장애인권 및 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사견

Ⅵ. 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Ⅰ. 序論
‘인권’이란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인간답게 살 권리를 말한다. 가난한 사람이건 부자건, 장애인이건 아니건, 여자건 남자건, 외국인이건 우리나라사람이건, 사람은 누구나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인권을 가지고 있다. 헌법 제34조의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조항에 의해 우리는 법으로써 인권을 보장받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세계가 나서는 지금에도 한쪽으로는 이러한 사소한 권리조차 누리고 살아가지 못하는, 통틀어 사회적 약자들의 사례가 빈번하게 보이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이다.

<중 략>

청각장애인 청소년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던 광주 인화학교 전 이사장 등 2명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박길성)는 27일 성폭행 사건의 합의금을 법인에서 지원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인화학교 소속 사회복지법인 우석의 전 이사장 강아무개(67)씨와 전 이사 정아무개(51)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 등은 여학생을 성폭행하는 등 장애인의 인권을 짓밟은 교장을 위해 법인의 재산을 횡령한 죄질이 나쁘다”
며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강씨 등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횡령액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참고 자료

유동철, 「인권 관점에서 보는 장애인복지」, 2009
조형석,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 국제소송법무 창간호 2010.
변용찬, 임성은, 이익섭, 조형석,「UN 장애인권리협약 연구」2006.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