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입양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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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입양의개념

2.입양제도의 발달배경
(외국의 발달배경 우리나라의 발달배경)

3.기본원리

4.입양 유형
가.친족입양(related adoption)과 비친족 입양(nonelate)
나.국외입양/국가간 입양 (intercounty adoption) 과 국내입양(incounty adoption)
다.독립입양(independent adoption) 과 기관입양(agency adoption)

5.입양의 대상
가.입양아동(adoptive child/adoptee)
나.입양 부모(adoptive parents)
다.친부모(birthparents)

6.현황
가.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생 유형 및 보호내용 입양기관 및 입양아동
나.국내외 입양 현황 성별 현황 아동 상태별 현황 발생배경별 입양 현황

7.입양에 관한 관계법과 국제 협약의 고찰
가.입양에 관련된 국내법 입양에 관련된 국제협약
나.해외입양과 국제협약상의 아동의 권리 미국 입양 문화의 예

8.입양에 대한 장애요인
(1) 입양에 대한 편견 비밀 입양 비협조적인 입양 제도 및 정책

9.대안

10.기관 방문 보고서

본문내용

1.입양의개념
․친부모가 자녀를 양욱할수 없거나 양육할 의지가 없을 경우 아동에게 영구적인 대리보호를 제공하는 것(kadushin& martin)
․부모-자녀 관계가 출산이 아닌 방법을 통해 밎어지는 사회적-법적 과정(costin, bell&downs)
․아동과 친부모간의 관계를 단절하고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 새 부모-자녀관계를 법적으로 설정함으로써 하나의 가정을 창출해 내는 법적인 과정(meezan)
따라서 입양은 생물학적 과정이 아닌 법적․사회적 과정을 통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입양의 효과는 새로운 부모-자녀 관꼐를 창조하는 것이며, 입양아와 냔부모는 혈연적으로 맺어진 부모-자녀와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다. 입양은 친부모가 아동에게 보호를 제공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가 없을 때 아동을 위해 영원한 대리적 보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아동의 복지․욕구․이익이 우선시 된다.
가.입양의 필요성
(1)아동의 복지에 대한 사회적 책임:입양은 사회적 책임이다.
산업사회 이전에는 확대가족 체계에서 부모의 사망이나 질환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하였을 때 부모의 역할을 대신 수행해 줄 수 있는 자연적인 보호망이 존재했었다. 아동에 대한 그 지역사회내의 상호부조가 존재함으로서 아동들은 버려지거나 유기될 위험이 적어졌던 것이다.1) 그러나 현 시대에서는 아동의 친부모가 사망․질환․수감․가출 등의 이유로 인해 아동을 직접 양욱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 아동을 대신 보호할 수 있는 산업사회 이전의 이웃과 확대가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2)
아동은 자신에게 끊임 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는 성인과의 지속적인 관게를 통해서야 비로소 정서적 안정에 기초를 둥 사회적․정신적․지적 성잘발달을 꾀할 수 있는데 가정은 부모라는 성인을 통해 각 발달의 기회를 제공해준다.그리하여 모든 아동은 지속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영구적인 가정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다.그러나 부모가 여러 가지 이유로 아동이 발달할수 있는 기회와 보호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아동이 필요로 하는 영구적인 가정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 경우에 사회 및 정부는 친부모를 대신하여 아동을 양육보호할 다른 가정을 아동에게 찾아 줄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현대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 사회의 모든 아동에 대해 궁극적으로 부모적인 책임잉 ■ㅣㅆ기 때문이다.3)

참고 자료

유아를 위한 복지의 이론과 실제 이은화․이 경우 외 2인 창지사 1999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입양담당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 배태순 한국아동복지학회 2000
입양의 이해와 입양의 성공 배태순 경남대학교 출판부 1998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www.mpac.or.kr (한국 양부모 협회)
www.goal.or.kr (해외 입양아를 위한 봉사자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