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이론, 지방재정, ]예산심의의 의의

등록일 2003.03.25 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1,300원

소개글

제자료가 그렇듯, 일단 정리가 잘됐구요..
좀 어려운 내용이라 참고문헌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 론 1

Ⅱ. 예산심의의 의의 2
1. 예산심의 정의 2
2. 예산심의기능의 내용 2
(1).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수준의 결정 2
(2) 총액의 결정 3
(3) 행정부에 대한 감독 3
(4) 자금의 합리적 배분 3
(5) 국가발전 3
3. 예산심의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 3
(1). 제도적 요인 3
4. 실질적 요인 4
(1) 국회의원 4
(2) 국회 4
(3) 환경 4

Ⅲ. 한국 국회의 예·결산 심의과정 : 실태와 문제점 4
1. 예·결산 심의과정 4
2. 예·결산 심의제도 및 과정의 문제점 6
(1) 2단계 심의구조의 문제점 6
(2) 예결위의 특위체제로 인한 문제점 8
(3) 예산심의 일정의 문제 9
(4) 결산심사기능의 유명무실화 10
(5) 심의능력 미비 : 전문성과 독자적 정보의 결여 11
(6) 비밀주의와 국민의 참여 기회 봉쇄 12

Ⅳ. 각 국 예산 심의의 비교 13
1.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 13
2. 예산안과 법률안 13
3. 증액의 제한 13
(1) 증액 등의 제한 13
(2) 증액 수정권 보유 13
4. 단원제와 양원제 14
5. 위원회 14
6. 예산 불 성립시의 예산집행 14
7. 한국의 예산심의 14

Ⅴ. 결 론 20

<참고문헌>

본문내용

재정에 관한 의회의 권한은 근대 의회권력의 기원으로서 의회민주주의 발전과 그 궤를 같이하여 성장해 왔다. 의회의 재정권한은 초기의 租稅承認權에서 출발하여 支出承認權에까지 확대되었으며,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모든 수입 및 지출을 예산의 형식으로 매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豫算議決權의 단계로까지 발전하였다.

이러한 의회의 재정권한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그 본질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근대의회권력의 초석이 된, "대표없이 과세없다"(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라는 언명은 이를 가리킨다. 세입확보와 세출계 획권은 '납세자로서의 국민'을 대변하는 의회의 고유권한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확정하는 일련의 과정 즉, 예산과정은 의회의 代議機能이 結晶化(crystallization)되는 핵심적 정치과정이다. 국민 개개인의 경제활동에서 재원을 추출하여 국민을 대상으로 이를 다시 지출하는 국가의 재정활동은 국민 개개인의 경제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이런 맥락에서 예산과정에 대한 국민의 직·간접적 참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김종림 1988, 4-5).

다른 한편 행정부의 권한이 비대화된 현대국가에서, 의회의 예·결산 심의권은 재정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재정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들은 예산의 4 과정(편성 - 심의 - 집행 - 결산 및 회계검사)을 나누어 입법부에는 심의 및 회계검사기능을, 행정부에는 편성 및 집행기능을 각각 맡기고 있다. 입법부의 예·결산 심의기능은 권력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재정의 측면에서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것이다(황윤원 1996, 317 -319).

의회 재정통제권의 이러한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우리 국회의 예·결산 심의과정은 그 본래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의회는 행정부에 의해 입안된 예산을 통과시키는 장소에 불과하였다. 뿐만 아니라 행정부 주도의 위로부터의 산업화과정에서 의회의 간섭이나 '정치적 고려'에 의한 조정은 희소자원의 효율적 행사를 필수요건으로 하는 국가발전에 있어서 배제되어야 할 요인으로 간주되었다.

참고 자료

강신택, 1992a, "예산결의에 있어서 국회 상임위원회와 행정부처간의 상호작용 ; 제13대 국회 : 1988∼1992", [서울대행정논총] 30, 1.
강신택, 1992b, 예산심의에 있어서 국회 상임위원회와 행정부처간의 상호작용 ; 제13대 국회 ; 1988∼1992, [서울대행정논총] 30, 2.
강신택, 1993, {재무행정론} 박영사.
강영소, 1988, "국회의 예산결산심의의 실제와 개선방안", [입법조사월보] 170.
강영소, 1989, "국회결산심사제도의 운용개선방안", 박동서·김광웅 편.
곽해곤, 1994, "재정민주주의의 확보와 95년도 예산안의 심의방향", [나라의 길] 25.
곽해곤, 1998, [예결산 심의의 문제점과 극복방안], 한국정당정치연구소 제6차 한국정치포럼.
국회사무처, 1997, {제14대 국회경과보고서}.
국회사무처, 1996, {의정통계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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