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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재분배란?

*혜*
최초 등록일
2013.10.14
최종 저작일
2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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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소득 재분배란 “개인 또는 한 집단으로부터 다른 개인이나 집단으로 이전되는 소득 또는 소득으로 간주되는 급여” 라는 뜻을 갖고 있다. 소득 재분배는 효과와 시간 등의 기준으로 여러 분류가 가능하다.
먼저 소득 이전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사적 재분배와 공적 재분배로 분류한다. 사적 재분배는 민간에 의해서 자발적 동기에 의해 이뤄지는 현금의 이전이라 말할 수 있다. 친인척이나 친지간의 소득 이전이 예이다. 각종 민간 보험이나 기업 복지도 민간 부문이라는 점에서 사적 소득 재분배의 형태가 된다. 공적 재분배는 정부에 의한 소득이전으로써 사회보험, 사회 서비스, 조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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