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분배에 대한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소득재분배에 대한 기준을 구분하시고 그에 따른 설명과, 각 제도들의 예시들을 제시하시오

목차

I. 소득재분배의 종류와 특징

II. 사회보장의 소득재분배 기능
가. 빈곤 감소와 관련된 소득재분배 기능
나. 기여금 비례와 관련된 소득재분배 기능
다. 사회수당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
라. 사회보험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
3. 소득재분배(불평등 감소) 기능에 대한 반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보장제도가 수행하는 소득 재분배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그중의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수직적 재분배가 있다. 수직적 재분배는 서로 다른 소득 집단들 사이에 소득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소득이 부유층에서 빈곤층으로 이전될 경우에, 긍정적인 수직적 재분배가 이루어진다.
2/ 수평적 재분배가 있다. 수평적 재분배는 소득에 상관없이 재정적 측면에서 욕구가 큰 사람들에게 자원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수평적 재분배를 보여주는 예로 아동수당이 있다.
예를 들어 가족 내에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있을 경우에, 모든 가족에게 아동수당을 제공하는 것은 수평적 재분배를 보여준다.
3/ 생애주기 재분리-course redistribution)가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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