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과 대안의 선택

소개글

정책이론 "정책분석과 대안의 선택" 내용 중에서 정책대안의 비교,평가 및 선택 부분을 정리하고 사례분석 3건을 하였습니다. 많은 참고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

Ⅱ. 정책대안의 비교․평가기준 : 소망성 평가기준
1. 효과성 2. 능률성 3. 공평성 4. 경제적 합리성 대 정치적 합리성 5. 소망성 평가기준간의 모순․갈등

Ⅲ. 정책대안의 실현 가능성
1. 실현가능성의 의미 2. 실현가능성의 종류

Ⅳ. 최선의 정책대안의 선택 : 이상적 방법
1. 최종 대안의 선택 2. 정책논증의 의의와 구성요소

Ⅴ. 정책분석 및 대안 선택의 사례분석
1. 대전시 정책집행에 대한 분석 2. 공군 전투기 개발 및 구입 정책사례(T-50)
3. 기초노령연금 지급방식의 대안의 선택
* 부 록 .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중요한 정책대안들이 각각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예측하고 난 후에 이러한 결과들이 얼마만큼 바람직스러운지를 평가하고 정책대안을 비교?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하여 최선의 대안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합리적분석적 정책결정 작업의 마지막 단계이다.
○ 정책대안의 비교기준, 정책대안의 평가기준(evaluation criteria)의 의미는
- 대안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선의 정책대안을 찾으려면 우선순위를 정 하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 정책대안의 비교?평가기준은 크게 두가지 : 소망성의 기준, 실현가능성
- 소망성(desirability)이라는 것은 ‘바람직스러움’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책대안의 평가기준으로서의 소망성은 정책대안(정책수단 또는 정책자체)이 과연 얼마나 바람직스러운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소망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효과성, 능률성, 공평성이 가장 중요하다.

<중 략>

공공사업에 정용되는 할인율로는 민간 할인율(private rate of return), 사회적 할인율(social rate of return) 그리고 자본의 기회비용(opportunity cost of cpital)등을 적용할 수 있다.

① 민간 할인율
민간 할인율은 민간 자본시장에서 형성된 시장이자율(market rate of interest)을 중심으로 결정되는 할인율을 말한다. 자본시장이 완전 경쟁적이라면 이 때 형성된 시장이 자율은 소비자의 시간적 선호(time preference)가 적절히 반영되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정부는 시장이자율을 공공사업의 할인율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사회적 할인율
사회적 할인율은 시장의 이자율뿐만 아니라 사회의 여러 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되는 할인율을 말한다. 공공사업의 경우에는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자본시장이 비록 완전하다 하더라도 시장이자율은 소비자들의 진정한 시간적 선호를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공사업의 특성, 즉 사업의 공공성과 외부효과성 등과 같은 요인 때문에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할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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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하수슬러지 처리, 새안 찾았다”, 「데일리안」, 2009. 8. 19일자.
“KAI, T/A-50 경공격기 개발 종결행사”, 「연합뉴스」, 2006. 2. 1일자.
“박 대통령 'FX사업, 최단 기간에 본궤도 오르도록 추진”, 「중앙일보」, 2013. 9. 30일자.
“지역가입자 탈퇴 불러........국민연금, 뿌리째 흔들릴 수도”,「중앙일보」, 2013. 9. 30일자.
“늘 쓰던 복지 잣대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엔 다른 기준”「중앙일보」, 2013. 10. 1일자.
“기초연금 70% 지급, 어떻게 봐야 하나” 「중앙일보」, 2013. 10. 5일자.